4차산업혁명 대비···첨단양식어업 육성을
수산업 지속발전 위한 세제지원 확대 요구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ICT기술이 융복합된 양식기술을 개발하고 수산업 관련 세제개편, 직불제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살펴본다.

  <上> 수산업 위기 대응책은
  <下> 신성장동력 대책은

# 첨단양식산업 육성·유류절감형 엔진 개발 필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양식어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어선용 하이브리드 엔진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수총은 양식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해 광어, 전복, 참치, 뱀장어, 우럭, 관상어 등의 품목에 대한 양식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동해, 서해, 남해, 제주 등지에 양식산업 ICT산학협동생산단지를 건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양식산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해 우선 우리나라에 적합한 생산모델을 구축하고 5년 이내에 ICT양식단지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WTO,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에서 수산보조금 금지와 관련한 논의가 추진중인만큼 어선용 유류절감형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수산보조금 폐지와 관련한 논의는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것으로 연근해어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 수산업 관련 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어업용 면세유로 면세유 공급규모는 지난해 기준 7000억원 수준이다.

따라서 유류절감형 하이브리드 엔진 개발을 위해 선박용엔진개발 관련 업무를 해양수산부로 이관, 해수부에서 연근해 어선용 선박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R&D(연구개발)를 실시하고 엔진보급사업에 나서달라는 것이다.

# 세제지원, 형평성 확보해야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제지원에 있어 농업과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수산업계는 소득세와 토지양도소득세, 증여세, 부동산취득세 등에 있어 과세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 농업부문은 소득세와 증여세는 비과세, 토지양도소득세와 부동산취득세는 경감해주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하의 수산업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로 전환하고 어업용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이용했을 경우 연간 1억원 이하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자영어업인이 수산업후계자에게 일정 규모 이내로 증여하는 수산업 관련 자산의 증여세 비과세, 자영어업인의 어업권, 어업용 토지, 시설물 등에 대한 취득세의 경감조치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직불제 확대와 함께 농업용 전기 사용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다.

현재 수산업 관련 직불제도는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등 2개로 농업분야 7개에 비해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예산규모는 농업직불금에 비해 0.4%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수산직불제법에서 지원대상과 지역을 한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면 개정하고 경영이양직불제, 휴어직불제, 전통어업보전직불제 등 수산직불제를 신설해 달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수총은 농업분야와 유사한 어업생산시설에 대해 농업용 전력 사용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생산단계에서 어업인 소유의 선어류 저온보관시설, 활어위판장의 해수 양·배수 시설, 산소공급·온도유지시설은 농업용 전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다양한 어업생산시설에서 농업용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동시에 육상수조식양식장에 태양광시설 설치시 농업수준의 정책금융지원을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노후원양어선 신조대체·ODA확대 필요

노후원양어선의 신조대체와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확대,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원양산업은 원양어선 256척 중 86%가 선령 25년 이상의 노후어선으로 경쟁력이 약화된 실정이다. 또 국제수산기구의 어업규제 강화, 연안국의 입어료인상과 경제적 지원 요구로 어장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노후원양어선에 대해서도 보조30%, 융자50%, 자부담20%의 조건으로 원양어선의 신조대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연안국의 요구에 대응해 주요 연안국에 대한 ODA사업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문가 파견과 석사과정 등 초청교육을 확대, 국제어업협력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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