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농식품·농어촌특별포럼(상임대표 이상무)은 다음달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공약 건의서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림축산수산식품 정책’을 지난 12일 각 당 농정공약 담당자에게 전달했다. 이 공약안은 총 7개 농정분야에서 31개 약속으로 구성됐는데 이 중 농업분야는 김동환 안양대 교수(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가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본지는 지난 21일 김 교수를 직접 만나 차기정부의 농정과제 등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다음은 1문 1답. 
 

△(사)농식품·농어촌특별포럼이 각 당에 제시한 제19대 대통령선거 농정공약안은 무엇에 주안점을 뒀나.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농어업, 농어촌, 식품 관련 업무의 통합과 조정 기능이 필요하다. 이에 대통령 직속으로 ‘농식품·농어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매 분기별로 점검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야 한다고 보고, 공약 제1순위에 올렸다. 농특위가 콘트롤타워가 돼 민·관 협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정수석 신설도 중요하다고 보나 이 역시 관주도이기 때문에 농특위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 못지않게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공급과잉 해소가 중요하다. 쌀을 타 곡물이나 사료작물로 전환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한 저소득층 가구의 식품구매를 지원하는 미국의 푸드스탬프 제도와 같이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보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대동소이한 직불제를 통합해 농지보전 및 식량안보 유지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직불제로 전환하고 직불금 단가를 인상해야 한다. 이는 농가 기본소득 개념의 직불제를 확대하자는 것으로, 논·밭 관계없이 일정 규모이상의 영농활동을 영위하면 일정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농업 예산에 대한 생각은.

농업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농업예산은 인프라적 예산과 전시·홍보성 예산이 많다. 차기 정부에서는 시장에 대한 보조는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유통 등에 대한 보조는 줄여 확보한 예산을 직불금 규모를 늘리는데 써야한다.

향후 농정은 농가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직불금을 확충하되 상업농·기업농은 시장의 원리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예산을 디자인해 분배하는 중앙집권식 하향식 농정은 지양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대신 정부는 농가 안정망을 구축하고 R&D(연구개발), 교육 등에 집중해야 한다.

또 생산자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정부가 유도해 나가야 한다. 농협은 품목별 유통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유통체제를 개혁하고, 민간 농업법인도 조직화·활성화시켜 품목조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생산자조직을 중심으로 공동선별, 공동계산 체계를 구축해 지역별·전국 단위의 연합마케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농축수산업에서도 4차 산업혁명이 화두고, 이번 대선에서 주요 대선후보들도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다.

농축수산업을 4차 산업혁명에 접목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축척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4차 산업혁명은 ‘활용’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아직도 농업 통계가 부정확한 만큼 데이터 수립 체계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기초 기술 확보도 우선돼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 농축수산업의 첨단산업화를 견인할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만큼이나 이로 인해 불거질 어두운 ‘그림자’에도 주목해야 한다. 4차산업이 가속화되면 AI(인공지능)이나 로봇 활용으로 인한 고용 타격이 올 것이다. 농업에서 소농과 영세농이 탈락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직불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업계는 4차 산업의 양면성을 이해하고 이로 인한 피해 대책도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