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중심정책 탈피…저성장시대 맞게
'미래 위한 10대 농정 전략' 제시

‘저성장 시대 도래, 지방분권 요구증대, 행복을 추구하는 삶으로의 인식 전환, 인구절벽시대 임박,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대응 필요 등등’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이러한 농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대응키 위해 ‘미래를 위한 10대 농정 전략’을 제시하고 “과거와 같은 규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제성장 중심정책에서 탈피해 저성장 시대에 맞는 근본적인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이슈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여건 변화에 대응하려면 농정대상을 농업·농촌의 가치 수요자인 국민전체로 확대하고 가격, 수급, 경쟁력 등 기존 생산물 중심에서 사람과 환경중심으로 가치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소득중심에서 농업인과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또는 만족 중심으로 전환하고 농업·농촌을 분리해 부문별로 접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통합적으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보상 차원에서 일반 국민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농업·농촌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를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이러한 농정방향 전환을 반영해 ‘국민의 행복과 함께 하는 안전한 농식품, 지속가능한 농업, 살고 싶은 아름다운 농촌’을 농정비전으로 제시했다.

김창길 농경연 원장은 “국민 중 상당수가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큰 만큼 농업·농촌이 기존의 농식품 생산위주에서 최종 수요자인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다양한 가치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농업·농촌 내부에서도 경쟁력 강화 중심 농정 추진에 따른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지속가능성 약화, 농가교역 조건 악화, 농촌다움 약화, 지역사회 활력 저하 등의 문제점이 누적돼 왔다”며 “이러한 문제를 완화·해소하는 한편 귀농·귀촌 인구증가, 다원적 가치 수요증가 등의 기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농정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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