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작된 지 5년이 됐지만 골목상권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의 규제 강화를 통한 이익이 전통시장, 골목상권으로 전해지지 않고 소비패턴 변화로 이어져 온라인, 편의점 등이 수혜를 보고 있다. 반면 납품업체와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피해는 심화됐다.

이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매출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원스톱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로로 전통시장, 골목슈퍼 보다는 온라인, 편의점 등을 선택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 규제 강화로 소비자, 납품업체, 농업인들이 피해만 봤을 뿐 중소상인들은 이익을 누리지 못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형유통업체의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납품업체, 출하 농업인들의 피해만 심화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들은 규제로 인한 매출하락을 막기 위해 소비자 니즈에 맞춘 행사(할인, 끼워팔기 행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납품업체와 농업인들은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공급키 위해 손해까지 보고 있다.

대형유통업체 규제로 인한 반사이익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를 보는 업체와 사람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월 4회까지 늘리고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의무휴업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된다는 법안이 발의돼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지난 5년 동안 대형마트 의무휴업으로 업계 관련 종사자들의 피해가 심화됐음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본질적인 요소를 해결하지 않고 대형유통업체 때문에 중소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명분으로 규제 강화라는 카드만 제시하고 있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때문에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대형유통업체 규제를 또 강화해야 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하고 짚어봐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