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을 10여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부정청탁금지법이 사제지간의 정마저 끊어 놓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직무와 관련된 경우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지 않아야 된다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라 스승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건네주던 카네이션 한 송이마저 뇌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실제 일선의 한 도교육청이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대표가 공개적으로 담임선생님과 교과 담당 선생님께 꽃을 줄 수는 있으나 개별 학생 및 학부모의 꽃 선물은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에게 5만원 이하의 음료 쿠폰을 제공하거나 학부모들이 돈을 갹출해 선물을 제공해서도 안된다고 자세히 안내하고 있다.

사제지간의 소소한 정으로 평가 받아왔던 오래된 전통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고, 그 유탄은 화훼산업에 그대로 떨어졌다. 농산물 수입개방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화훼산업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진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비단 화훼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첫 명절인 설을 보내면서 농산물 유통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계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다. 백화점의 매출액은 20년만에 처음으로 역신장한데 이어 대형유통업체 역시 건강식품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 선물세트 판매가 줄었다.

유통업계의 매출감소 품목 가운데 한우가 단연 앞선 것으로 나타나 한우농가가 부정청탁금지법의 직격탄을 맞았다. 경기침체와 맞물리면서 축산물 선물세트 시장은 20% 가까이 감소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이후 선물을 주고받는 문화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설, 추석 등 명절에 유통되는 사과, 배의 비중이 각각 33~43%, 49~64% 등 절반에 육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설 특수를 잃어버린 과수농가의 피해도 막대하다.

대선을 앞두고 각당 후보들이 각종 농정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가운데 공히 각 후보들의 농정공약 1순위는 농가소득향상이다. 직불제 개선을 비롯해 생산비 보장, 월급형 소득지원 등도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농가소득을 감소시키는 법부터 개선해야 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선물가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공약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부정청탁금지법 대상에서 농산물을 제외시켜야 한다고 약속해야 한다.

스승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를 법으로 막고, 명절에 마음을 주고받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는 오히려 제거해야 한다. 더욱이 특정산업에 일방적 피해를 주는 법은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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