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가축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축사육마릿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반해 농가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화 등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분기 한·육우 사육마릿수는 264만2000마리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만6000마리가 증가했는데 반해 사육가구수는 3.7%인 3428가구가 줄어들었다.

양돈 역시 모돈 증가와 맞물리면서 사육마릿수는 지난해 1분기 대비 1만2000마리가 증가해 1031만8000마리를 기록한데 비해 사육가구수는 4585가구로 나타나 3.7%의 하락률을 보였다.

AI(조류인플루엔자)의 직격탄을 맞은 닭과 오리는 사육가구수가 각각 16.2%, 43.1%나 감소했다. 젖소의 경우 원유감산정책 시행에 따른 감축 등의 영향으로 사육마릿수가 지난해 동기에 비해 9000마리 감소했는데 사육가구수는 243가구, 4.4%나 줄어들었다.

축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자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졌고, 이를 버틸 수 없는 영세소농들이 축산업을 떠나거나 고령농의 증가가 사육가구수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다가 초기비용이 과다한데다 각종 규제로 인해 신규진입이 어려워 농가수의 감소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육가구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육마릿수가 늘어난다는 것을 달리 해석하면 전업화와 규모화가 갈수록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같은 현상은 경쟁력 차원으로만 볼 때 바람직하다고 인식될 수 있다.

문제는 인위적인 영세소농의 탈락은 농촌공동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고, 고령농의 은퇴후 생활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의 역할을 경쟁력차원으로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을 키울 수도 있다.

축산업은 단순한 식량공급기능을 넘어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통한 공익적 가치를 전달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육농가의 감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에게 축산업이 지닌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할 부분이다. 국민들이 농촌다움을 통해 마음의 안식을 얻거나 전통문화계승을 통한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물성 단백질을 공급받음으로서 가능한 일이다.

아울러 영세농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는 한편 무분별한 축산진입을 양산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규 진입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축산업은 훌륭한 단백질을 공급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역할뿐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까지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금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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