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출하 판로 축소…농업인 피해 우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전통시장, 골목상권 보호를 강조함에 따라 향후 대형유통업체 규제 강화가 이뤄져 납품업체, 농업인들의 피해가 극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형유통업계는 문 대통령이 이전부터 재벌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무너뜨려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고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월 2회 이뤄지고 있는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4일로 늘리고 휴일 중 의무휴무일을 포함하는 내용의 규제도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대형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 장기간의 경기침체,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식자재 소비 감소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식료품 소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규제까지 강화할 경우 납품업체와 농업인들의 피해는 극심할 것”이라며 “그간 의무휴무일 지정, 영업시간 단축 등의 규제가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이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의 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은 소셜커머스, 홈쇼핑, 편의점 등으로 돌아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경기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대형유통업체 규제로 농산물 출하 농업인들은 판로가 축소돼 막대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제 때 필요한 생필품을 구입하지 못해 겪는 불편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명분으로 소비자 권익은 무시당하게 될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형유통업체에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농업인은 “지금은 대형유통업체와 계약을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 등의 피해를 덜 보고 있지만 유통업체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경우 도매시장 등 제한된 시장에 출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농산물 과잉 출하로 다른 농업인들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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