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촛불 정국부터 조기 대선까지 반년 가량 멈춰있었던 국정 운영이 재시동을 걸었다. 무엇보다 국정농단과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대선이 치러진 만큼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온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열망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고 있는 가운데, 잇단 악재로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농업계도 새롭고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을 기대하며 향후 농정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국가 농정의 기본 틀부터 바꾸겠다고 공언한 만큼 농업계가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문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점검해보고 향후 농정방향을 모색해봤다.

△일 시 : 2017년 5월 11일 10:00~12:00
△장 소 : 농수축산신문 3층 회의실
△주 최 : 농수축산신문
△좌 장 : 정영일 농정연구센터 이사장
△패 널: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이재수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정책센터 소장, 임정빈 서울대 교수,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가나다 순>
△정 리 : 최은서 기자, 이예람 기자
△사 진 : 엄익복 기자

△정영일 이사장=국민의 염원을 안고 새 정부가 출발했다. 농업계의 경우 지속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만큼 많은 농업관계자들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 먼저 현재 농정의 문제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임정빈 교수=경제성장이 급격히 일어나면서 농업은 제조업·서비스업의 3분의1에 그치는 성장정체가 발생했고 시장개방 영향으로 심화돼 농가 수익성과 소득이 정체·악화됐다. 또 최근 귀농·귀촌으로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지만 농촌 공동화(空洞化) 현상으로 인해 경제·사회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아울러 선진국은 농업을 생태·환경적으로 긍정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축질병, 방역 문제 등으로 인해 반생태적·반자연적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큰 틀에서 볼 때 우리 농업은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 가장 핵심적 문제는 성장정체, 수익성 악화, 농촌공동화, 환경문제다.

△오현석 대표=우리 농업계는 시장 개방으로 인한 소득 불안을 비롯해 각종 재해에 따른 불안을 겪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이러한 불안 요소를 불식시키기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은 우리 농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된다. 6차 농업, 수출 농업 식의 이벤트 농정은 농업 본질에 접근키는 어려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정부에서 농정을 꾸릴 때 본질적인 문제로의 접근을 하지 못하다보니 농업인들은 농지 용도제한이라도 풀어서 부가가치라도 높이는 게 희망이 돼 버렸다. 이제는 농정제안들을 구체화해야 하는 단계이다. 6차 산업 등과 같은 이벤트성의 애매한 표현보다 이를 다각화 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국가가 농정을 통해 농업인들의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란다.

△한민수 실장=우리 농업의 토대인 가족농은 현재 신자유주의와 성과지향주의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대기업에서 농업 진출을 고려함에 따라 향후 우리 농업인들은 결국 ‘농업 노동자’로 전락하는 게 아닐까 우려스러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위기는 농업의 주도권이 농촌과 농업인이 아닌 자산가들의 경제적 원칙으로 인해 취약해지는 ‘생태학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농업인들은 의료, 교통, 문화에서 소외돼 경제적·지리적 고립을 겪고 있다. 이에 불구하고 이번 대선공약에서도 농업·농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드러나지 않았다. 더 이상의 농업의 홀대는 있어서 안 된다고 본다. 농업·농촌에 대해 보다 섬세하게 고민하고 농업과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나가길 바란다.

△김병률 부원장=과거 정부와 비교해 볼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농정에 대한 관심이 적었고 정치권의 관심도 현저히 낮아졌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는 농정예산 증가율이 매년 1%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현상이 수년간 누적되면 농정에 대한 투자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농정당국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리스크(Risk) 없는 농정’에 집중했다. 농업의 당면 문제는 누적되다 이제야 분출되면서 새정부의 숙제가 된 것이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농정이 엇박자 나고 정부와 민간 간의 혼선 등으로 이른바 ‘뒷북치는 농정’이 됐다. 그간 조율이 되지 않는 농정 추진도 상당히 존재했다.

△이재수 소장=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농업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농업 현장을 보더라도 정치성향이나 단체 등에 국한되지 않고 사실상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농업계의 요구가 실질 정치에 잘 투영되지 않는 까닭은 문제를 해결코자 하는 정치적 의지·역량·기술이 약한데서 비롯됐다고 본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농업계는 경제부서 논리에 가로막힐 것을 전제로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문제를 돌파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이미 답을 정해놓고 가르치는 ‘컨설팅 농정’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현장과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

△정영일 이사장=문 대통령이 대선기간 중 발표한 농정공약은 농정목표를 밝힌 유일한 문건이어서 앞으로의 농정방향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이 농정공약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자.

△이재수 소장=문 대통령이 반복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고(故) 백남기 농업인’이다. 그를 통해 상징되는 것과 현장농업인의 실질적 요구는 ‘쌀 문제 해결’이여서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는 공약이 나왔다. 또한 대북 쌀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고, 이 발언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 현장 출신 장관을 발탁해 힘을 실어 줄 것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를 약속했다. 농업재해보험 지원 강화와 농어업산재보험제 시행은 농업 현장 요구를 충실히 반영한 공약이다.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등을 통해 협치 농정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농업 주체를 육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병률 부원장=농정공약은 농업·농촌의 목표와 방향, 해결과제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고 중요도, 장·단기 과제, 상충되는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연결해 입체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농정공약에 농업 현안에 대한 것이 많이 반영된 반면 농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부족하다. 미래농업에 대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하겠다는 것만 눈에 띄는 만큼 미래농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보여주는 청사진이 필요하다. 예산문제에 대한 언급도 없다. 문 대통령의 ‘제이(J)노믹스’가 본격화 돼 재정이 일자리와 복지부문에 투입되면 과연 농업 예산은 얼마나 확보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오현석 대표=대선공약 내용을 살펴보면 직불제 등과 같은 공약이 예산 확보에 대한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농축산업계의 발전에 대한 공통된 의견을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공격적인 농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농업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추가해야 하며, 농업계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인력확보의 경우, 농정을 맡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교육부에서 농업계 학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어 인력매치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농업정책과 인력육성의 연관성에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임정빈 교수=문 대통령의 농정공약을 살펴보면 농정 철학과 비전에 대한 공유가 이뤄지지 않은 느낌이 든다. 큰 틀에서 비전을 세우고 기존 농정 중 유지·강화할 것과 새롭게 도입할 것을 구분해야 한다. 또 재원조달이 구체적이지 않고 농촌에 대한 공약이 부재하다. 향후 헌법 개정 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충실히 반영해 농업조항을 개정·보완하고 농촌의 역할을 담아야 한다. 쌀 목표가격을 높이는 것은 쌀 농가와 타품목 재배 농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공익형 직불제를 농가 소득과 연결시키는 것은 소득보상차원이라는 오해를 빚을 수 있다. 그간 농업 정책이 잘못된 네이밍으로 오해를 심어주거나 이름만 거창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도 주지해야 한다.

△정영일 이사장=UR(우루과이라운드)협정 당시에 대통령 직속 농어업기구가 설치된 적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원에서 농업의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타 부서들의 합의를 도출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는 농식품부 자체의 교섭력 부재에서 벗어나 타부서와의 조율을 통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모순된 현 농정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농업계에는 영농을 하지 않는 농업인들도 지원받는 모순을 가지고 있어 농업인들을 지원키 위한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를 한시 기구로 창설하고 농업계의 전면을 제대로 살펴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길 바란다. 그럼 앞으로 우리 농정은 어떤 비전과 목표를 가져나가야 할까.

△임정빈 교수=농업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키 위해 나름대로의 경제적 서바이벌이 필요하다. 식품산업, 농생명 산업과 연계하는 등 농업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이제 농업도 국민의 농업,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농업이 돼야 한다.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경관을 농업·농촌이 유지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면 상호준수 의무 하에 공익형 지불·장려금을 줘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농업의 논리가 부족한 만큼 헌법 속에 농업의 가치와 역할을 헌법에 명시하고, 이 철학이 공유가 돼야 한다. 현 중앙정부 주도형 농정이 지방농정과 협업하고 농업단체와의 의사소통 등을 통해 상향식 농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바이오산업에 농업이 연계돼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바이오산업은 각 부처에 연계돼 있는 만큼 범부처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선정해 집중해야 한다.

△한민수 실장=우리 농정은 ‘농업인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잡고 꾸려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농업인의 상호협약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가족농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정책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 가족농을 기초로 한 농업이 이뤄져야 자조와 연대 정신을 높이고 농정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협동조합 등의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5000만 국민 모두가 스스로 농업과 농정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국내 농산물 소비 위축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농업계는 우리 농업을 재정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공약 60여개를 대선출마자들에게 전달해왔다. 앞으로는 정부에서 이를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해 농업인들에 필요한 농정을 논리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

△김병률 부원장=농정 청사진에 농업·농촌 다원적 기능이 반영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고 세계 속에서 우리 농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보여줘야 한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수출을 포함한 시장수요를 확대하는 한편 식품산업을 어떻게 전개해 갈 것인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제이노믹스를 통해 일자리와 복지가 강조되는데 농업·농촌이 청년 취농, 귀농·귀촌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 소득정책은 별도로 가져가되 미래농업을 위한 정책들을 주요하게 다뤄야 한다. 4차 산업혁명, 농업 신가치·신수요 창출 등이 그것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했던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위원회는 빨리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오현석 대표=앞으로의 농정은 ‘농업을 단순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업’이 아닌 ‘선택에 의해서 가지는 직업군’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진짜 농업인을 위한 정책과 지원이 필요하다. 농업계가 농업을 주업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서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을 걸러내고 진짜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강대국 프랑스는 1950~1960년대 초반부터 공동농업정책으로 글로벌시대에 대비해왔다. 공공정책과 함께 국가정책 목표보다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분권화 및 분권화된 서비스의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농정의 효율성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재수 소장=문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나라다운 나라’를 약속한 만큼 관료 중심의 독점이나 정치권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리는 농정이 아닌 상식과 요구가 반영되는 농정을 펼 것이다. 사실 대통령이 농정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의지보다, 정부로 하여금 농업계가 숙원해 온 근본적 변화 속으로 이끌려 오도록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농업계 요구는 구체적인 반면 정치권을 다루는 방식은 취약해 보완해야 한다. 정부를 향해서도 일정한 논의 구조 틀을 만들어 농정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고 집행·실천하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다시 말해 농업계가 구조에 대한 자기주도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는 지방농정에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농업인들이 구체적으로 개입하고 정책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정영일=마지막으로 이번 정부가 꼭 이뤄야 할 농업계의 핵심 과제를 짚어보자.

△한민수 실장=대부분의 농촌은 지역 간의 대중교통이 열악하다. 서울의 경우 일반 국도로 인근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직행버스도 많은데 전북 무주·진안·장수 등과 같은 농촌은 서울행 고속버스도 손에 꼽을 정도만 운행된다. 이 때문에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는 매우 절실하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통’에 대한 문제인 만큼 농식품부의 예산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예산을 사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

△김병률 부원장=국민들이 직불제라는 명칭에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지 않는 만큼 직불제 용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의 대표공약인 일자리 정책 역시 농업 부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또 공익형직불, 농지직불, 쌀직불, 쌀 목표가격 등은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협동조합 중심의 품목조직화는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을 제일 크게 놓고 미래농업 준비하는 정책을 강조하는 농정을 만들어야 한다.

△임정빈 교수= ‘국민의 농업’, ‘미래 세대의 농정’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농업인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국민들이 기꺼이 농업·농촌을 지원해주고 애정을 갖는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 농정당국이 농정정책의 성과지표를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지표를 만들어내야 한다. 예컨대 스위스는 농정지표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있다. 공익형 직불을 해서 생태농업을 했더니 농업부문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준 반면 비농업부문은 증가했다는 지표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현석 대표=우리나라는 중견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의 위상은 타국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이번 정부는 새로운 청사진을 통해 농업·농촌 위상제고를 위한 농정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 현재의 농정은 농식품부와 농촌이 별도의 공화국처럼 운영되고 있어 문제시 된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가적 아젠다를 수립하고, 지자체에서 관련 사업을 직접 만들어 시행토록 해 상향식 농정이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드길 기대한다.

△이재수 소장=농업인들의 농정 개입과 주도성을 만드는 것이 정책과제다. 중앙중심의 농정체계를 바꾸는 것이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핵심과제다. 무엇보다도 농업·농촌의 사회적·정치적 위치를 확고히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민단체들도 정치적 표현과 그 과정이 자신들의 입지를 확장하는데 혹시 몰두돼 있다면 이번에는 농업 지위를 높이는데 집중하고 관 주도를 최소화시켜내고 농업인의 농업 주도성을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정영일 이사장=우리 농촌정책도 이제는 농촌의 생활 인프라를 개선해서 누구나 농촌에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삶의 질 지표를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 등 추구하는 가치체제의 변화가 먼저 선결돼야 한다. 생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소비에서부터 시작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농업정책의 대상은 주업 농가를 중심으로 삼아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쳐야 한다. 중앙집권 하향농정에서 벗어나 선진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중앙과 지방이 협치해야 한다. 이제는 돈 버는 영농에서 안심영농으로 전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