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저해 무분별한 개발·낙후된 산업인프라로 수산업 위기
수산업 융성 위한 정책 마련·시행을

 

우리 수산업은 위기에 직면해있다.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1973년 이래 최저치인 92만톤을 기록했다. 또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개발과 어업인의 고령화, 낙후된 수산물 생산·유통 인프라로 수산업 생산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이제 갓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우리 수산업이 처한 현실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어촌과 수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수산업 융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시행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이를 위해 우선 수산자원 관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자원회복 정책을 추진해야한다.

먼저 연근해의 자원회복을 위해 자율휴어기를 확대실시하고 휴어에 따른 어가소득 감소에 대응, 소득을 보전하는 휴어직불제를 도입해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자원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수산인력과 수산업 생산·유통인프라 확충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선원 고령화와 국내 선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산분야 병역특례제도를 확대하고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로 나뉜 외국인 선원관리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더불어 어선의 노후화와 수산보조금 폐지에 대응한 친환경중소형 어선개발도 시급한 실정이며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국내산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품질관리형 위판장과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소비지분산물류센터 등 유통인프라의 확충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 수산업은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량을 공급하는 식량산업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산업이다.

새 정부가 혁신적인 수산정책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어촌, 돈이 되는 수산업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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