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신선하고도 파격적인 소통과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지난 15일 발표된 한 리서치 회사의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 75%가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 할 것”이라고 큰 기대를 표했다. 역대 정권 초기를 돌이켜 보면, 누구를 지칭할 것 없이 모든 역대 대통령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곤 했지만, 대부분 국민들에게 허탈과 분노를 남기며 종지부를 찍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주는 모습은 진정성으로 다가와 이전 대통령과는 다를 거라는 희망과 기대를 갖는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이 바라는 민생·경제 살리기와 사회 전반 개혁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농어민들이 문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 역시 크다. 많고 많은 바람은 무차별적인 시장개방과 신자본주의 논리 앞에 무너져 버린 농어업·농어촌 살리기로 압축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할 일은 장관 임명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가칭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운영이다.

먼저, 농어업·농어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갈 적임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청와대 비서실 구성을 통해 책임총리제와 부처 중심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역대 정권이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면, 문재인 정부는 부처 중심으로 ‘대한민국 호’를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제부처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임명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농정을 책임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진정성을 갖고,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고, 농어업·농어촌을 사랑하며, 항상 귀를 열고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그리고 전문성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 장관은 농어업과 농어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실행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일을 챙기고, 책임을 져야 하는 막중한 자리이다. 장관이 제 역할을 못하면 농어업ㆍ농어촌은 파탄의 길을 피하기 어렵다. 이 모든 조건을 갖춘 인사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기용돼야 파산 직전인 우리 농어업·농어촌에 희망을 불어넣을 수 있다. 장관 인선 때 대선기여도, 탕평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겠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만큼은 위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농어업·농어촌을 직접 챙기는 가칭 농어업특별기구도 반드시 설치, 운영돼야 한다. 농어업특별기구 설치가 부처 중심 국정운영과 상치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가 할 일은, 부처 장관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부처 중심 국정운영과 상치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농어업특별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농어업·농어촌정책 소관부처는 농식품부와 해수부이지만, 이들 부처가 모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 경제부처와 협의해야 하고, 때로는 경제부처 이외의 부처와도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가야할 사안들이 부지기수로 많다. 농어업·농어촌 문제로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을 때 누가 이를 조정해 주나? 바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어업특별기구가 그 역할을 하기에 제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단추를 잘 끼워 농어업·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