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정연구센터·지역농업네트워크 공동기획]
 

경북은 현장에서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정책을 지양하고 농업인과 도민이 만족하는 농정을 펼치기 위해 농업인과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지방정부차원의 새로운 농정방향 및 목표와 구체적 실천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와 취약계층 배려농정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마련키 위함이다. 이에 관내 농업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경북의 농정체계와 농정사업 목표 및 현황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경북 농정 현황

경북 농가 수는 전국 17%(18만5000호), 농가인구는 전국 16%(41만명)로 전국 1위, 경적면적은 27만4487ha로 전국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경북은 넓고 다양한 지리여건으로 활용해 농업 생명 다양성을 최대로 확보, 전국 1위 농업생산품목을 14개나 보유하고 있다. 이중 과수와 한우 생산량은 각각 전국 32%, 21.6%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북 농정은 FTA(자유무역협정)시장개방 확대, 기후변화 등 대외적 여건과 탈·이농, 고령화 등 내재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경상북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을 2014년에 수립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발전계획의 주요 내용은 △경북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여건과 특성 파악 △주요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마련 △산업별 정책 실천과제 제시 △단계별 추진 로드맵 구상 및 예산투자·재원조달 방안을 마련 등이다.

경북은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견인한 반면 부채를 획기적으로 낮춘 바 있다. 2010년 기준 농가소득은 약 3000만원에서 2015년 3800만원으로 5년 만에 27%의 성장세를 나타냈다. 또한 농가부채는 농가당 1725만2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경북 역점 사업

경북은 고령화, 도·농간, 농·농간의 양극화, 기후변화, 시장개방 등 농업계의 난제를 해결코자 △농업계 인재양성 △수출 확대 △6차산업 확대 등에 농정시책의 역점을 두고 있다.

먼저, 경북은 ‘미래에 대한 가장 희망적이고 든든한 투자는 사람’이라는 모토로 농업계 인재양성을 위한 농정을 펼치고 있다. 농업청년리더 1만명 양성을 위해 2013년부터 농고 졸업생에게 가업 승계, 영농 정착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도농가 멘토링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대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첨단기술농장, 식품가공,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농창업을 독려키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청년들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스스로 농업에서 희망을 찾고 자연스레 농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농업CEO(최고경영자) 2만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에서도 경영적인 마인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부가 기술농 육성, 최고농업경영자 교육지원,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 등에 자체 재원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예 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위해 경북농민사관학교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경북농민사관학교는 10년전 ‘농사만 지어도 부자가 되는 농어촌을 만들겠다’는 목표로 설립, 농업인 전문가 1만4000여명을 배출했다. 이곳은 중앙부처와 타 시도로부터 농어업 전문교육기관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둘째,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산물 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북은 전략적 해외시장 개척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 가공업체 수출 경쟁력 제고,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 프론티어 기업 육성, 수출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등 폭 넓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최근 농업에 대한 다원적 가치가 새롭게 조명 받고 있음에 따라 농업·농촌의 융복합산업화(6차산업화)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경북은 도내 다양한 농업 생명자원과 특이하고 차별화된 농촌마을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키 위한 6차산업 모델을 발굴하고 있다. 특히 경북농민사관학교 내에 6차산업활성화지원센터를 설립해 다양한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단계별, 유형별로 6차산업화 기반과 환경을 조성해 산업 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 또한 경북은 도내 6차산업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자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역단위 6차산업 시스템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북 쌀 산업·청정축산 대책

경북은 도내 농업의 중심축인 쌀의 과잉생산, 소비감소를 비롯해 청정축산의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선제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쌀 산업의 경우 논 타작물 재배확대를 지원해 근본적 생산을 조절키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다수확 정책의 틀을 깨고 명품 쌀 재배단지를 조성해 기능성, 고품질의 쌀 생산을 통해 경북 쌀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소비확대를 위해서 쌀가루로 밀가루를 대체해 대량 소비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쌀의 개념을 ‘주식’에서 탈피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가축질병으로 축산농가의 어려움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북은 AI가 발생하지 않은 국내 청정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북은 이를 보다 과감하고, 빠른 대책을 통해 가축 질병에 철저히 대비해 왔기 때문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경북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기반한 예측결과를 통해 과학적·체계적 방역실시, 농장·매몰지에 대한 꼼꼼한 사후관리를 통한 AI 추가발생에 철저히 대비할 예정이다. 또한 가축질병의 최대 피해자는 축산농업인이니 만큼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경북 농산물 유통 전략

경북은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유통업체의 성장, 다품목 소포장을 선호하는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코자 2012년부터 규모화, 전문화를 갖춘 농산물통합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이는 산지 및 생산자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줄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통합마케팅은 2014년부터 매년 50억원 규모의 사업비 마련을 통해 통합마케팅 조직 및 참여조직 육성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는 농가 조직화를 통해 물량 규모화에 역점을 둔 것이다. 그 결과 통합마케팅 실적은 2014년 1324억원, 2015년 2657억원, 2016년 3595억원으로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경북 특산품인 과수분야는 마케팅 창구를 도 단위 통합마케팅 조직으로 일원화해 경북 과수통합브랜드 ‘daily(데일리)’로 소비지에 납품하고 있다. 데일리는 과수통합마케팅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과수산업의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경북은 향후 통합마케팅을 꾸준히 전개해 농산물의 유통단계 축소 및 생산자 중심의 가격결정체계 확립,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북 농산물 수출 전략

경북은 다양한 지원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기준 농식품 수출액 4억9800만달러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WTO(세계무역기구) 및 FTA 등의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보조사업위주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자율적이고 역량있는 수출조직 육성한데 따른 것이다.

경북은 지속가능한 수출기반 확보를 위해 지난해부터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는 2020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매년 20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자조금을 조성한 수출품목별협의회에 8억원을 지원했다.

또한 올해는 농업인의 자생력을 확보키 위해 농업인 주도의 수출품목협의회 구성을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수출품목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 규모화, 조직화 등 품목별 특성을 반영한 수출확대 정책 마련 등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경북 ‘현장 거버넌스’ 구축

경북에서는 현장에서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정책을 지양하고 농업인과 도민이 만족하는 농정을 갖춰나가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지역단위의 ‘경북농어업FTA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FTA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각계 전문가와 농업인들의 참여 하에 시장개방 등 농업의 다양한 현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경북은 이를 수렴해 농정에 반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업농촌식품산업심의위원회, 세계농업포럼 등 다양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향후 6차산업포럼 등 중요정책에 대한 자문기구를 만들어 각계, 각층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적극 수용해 도 농정에 접목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