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농정 이정표 '농업인 행복추구'에 맞춰져야

지난 9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전국민의 기대가 크다. 농업계 역시도 지난 정부들의 농정과는 다른 ‘농업인의 행복 추구’가 가능한 이정표가 제시되기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대선을 통해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람다운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것을 원했다. 농업계가 새정부에 바라는 바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성장위주의 발전을 지향한 그간의 농정 속에서 농업과 농촌은 무분별한 시장개방의 희생양이 됐으며 식량자급률 저하, 농업소득 정체 등으로 삶의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도시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촌의 빈곤문제와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농업계에서는 새정부에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과 이를 위한 지속가능성에 대한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의 성장 중심의 농정에서 벗어나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가 선결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농업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과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과 파트너십에 기반 한 농정으로의 체제 전환, 농촌다움을 유지하는 가운데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농업과 관련한 개념도 식량생산에서 나아가 다기능성, 다원성에 대한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한 소득 안정망 구축과 수급안정에 기반한 소득 제고, 하향식 농정에서 벗어나 각 주체간 협치를 이룰 수 있는 파트너십으로 대표되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을 보다 ‘농업답고’, ‘농촌답게’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농업의 개념과 가치는 단순히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것에서 탈피해 국민의 삶의 질 유지와 행복 창출을 위해 농업과 농촌이 다양하게 기여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 한다는 게 농업계의 중론이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 농촌다운 농촌을 만들기 위한 새정부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과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대한민국 농정, 이정표를 제시한다’ 창간 특별기획을 통해 대한민국 농정의 나아갈 바를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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