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첫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일자리위원회 구성 명단에서 농업계가 제외돼 농업·농촌·농업인이 또다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농업계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일자리위원회의 당연직은 관계부처 장관 11명, 일자리 수석비서관 1명, 국책연구기관장 3명 등 15명이고 민간 위촉직은 관련단체 대표 6명과 민간전문가 9명 등 15명으로 총 30명 규모다.

농업계는 이같은 위원회 구성에 즉각 반발했다. 일자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가 배제됐고 민간부분에서도 농업계에 배정된 위원 수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농촌 분야의 일자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와 관련한 실질적 컨트롤 타워에 농업계가 전면 배제돼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다”라며 “일자리위원회는 물론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내에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법 제정,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도입, 농업인턴제 등 당면과제를 적극 논의해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회 차원에서도 일자리 위원회 구성에 농업계가 배제된 데 대한 우려와 함께 새 정부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일자리 문제에 발맞춰‘농축수산업이 일자리의 보고’라는 패러다임을 짜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착수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논의를 통해 농업·농촌의 일자리 창출 가능성과 그 근거를 담은 ‘농업·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를 작성, 일자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 보고서와 관련해 “농축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일자리의 보고이자 일자리 창출의 열쇠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특히 일자리위원회에 농업계를 참여시킬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농경연은 농산업 전체 일자리 창출 방안과 농업(생산부문)·농촌 부문에 초점에 둔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시했다.

농경연은 농산업 분야 창출가능(부족 인력) 규모는 2023년까지 약 116만명으로 전망했다. 특히 농경연은 농산업 고용 시장이 전체 산업에서 17%의 비중을 가진 만큼 농산업 고용 정책의 방향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청년 고용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공공부문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농산업 인력 교육, 육성, 공급, 활용을 포괄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할 것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세부 농산업 부문별 기구 간 노력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업·농촌 분야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청년농업직불제 활용해 영농분야 한정시 5만개(농촌분야까지 확장 시 11만50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신규 영농 종사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마을별 기간인력 10만개 △농업경영체 조직화를 위한 전문인력 필요 일자리 1만5400개 △기초지자체별 중간지원조직 육성(장기적으로 농어업회의소에서 통합 관리) 등을 제시했다.

마상진 농경연 연구위원은 “농산업 부문 고용량이 상당한 만큼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며 “최근 문제시 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의 경우 청년농업직불제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