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농정 패러다임 전환...'국민총행복' 실현 요구

근대 한국사회는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표방, 농업·농촌 분야를 쇠퇴시키고 농업인을 불행하게 만들어왔다. 무분별한 시장개방정책으로 농업의 위기를 심화시켜 식량자급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은 정체상태에 머물고 있다. 농촌 빈곤인구가 급증하고 농가소득의 양극화와 농가부채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와 도농간 격차 확대, 지역간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수입 농산물은 범람하고 광우병이나 AI(조류인플루엔자), GMO(유전자변형물질) 등 국민의 먹거리 안전 역시 위협을 받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농정 역시 이러한 농업·농촌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고 악화일로를 이어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가 지난 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 농정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의 91.4%가 불만족을 표시했으며 매우 불만족은 55.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설문조사에서 농업전문가 20인은 박근혜 정부 농정 성과에 10점 만점에 6점을 줬다. 그 이유로는 농업·농촌·농업인에 대한 중장기 비전 없이 경쟁력 지상주의와 효율성만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농정으로 일관한 점과 농정 패러다임의 근본적 혁신과 거리가 멀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완전개발시대에 대응해서도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영 안정,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소홀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근혜 정부가 첨단과학 기술(스마트팜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를 꾀했지만 농가소득 및 생산비 부담 증가 문제 등으로 농업현장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큰 문제도 있었다. 여기에 6차 산업화 방침 또한 마을 공동체 단위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경제 영역활성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역량이 부족한 귀농·귀촌인과 개별 생산자에 의존하는 형태로 변형돼 추진됐다는 저평가도 이어졌다.
 
이러한 농업·농촌을 둘러싼 악재와 비현실적 농정추진을 뒤로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다.    새 정부는 이러한 농업·농촌의 총체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실천해나가 도농이 모두 행복한 농정으로 이끌어야 한다.
 
그렇다면 새 정부 대한민국 농정 패러다임 전환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농업인단체와 농업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지금까지 지속돼 온 ‘경쟁력 지상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 농정’을 종식시키고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국민과 공감하는 국민공감 농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헌법 123조에 이어 새로운 별도의 조문을 마련, 농업이 식량생산 뿐 아니라 농업생산 활동과 결합해 다원적 기능을 발휘한다는 조문을 추가해야한다는 주문이다.
 
농정추진체계의 중앙집권적 설계주의에서 지방분권적 자율농정체계로 전환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농정을 부문정책에서 농업·지역·환경을 포괄하는 통합적 농촌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업·농촌발전과 국민총행복증진을 토론하고 기획하는 대통령직속 국민행복농정위원회의 신설도 요구된다. 농업·농촌 관련 이슈는 그 특성상 여러 부처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적으로 기획하고 조정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 국민행복농정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농정에 대한 총괄기획과 조정기능이 부여돼야 한다는 논리다. 국민행복농정이 국민총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자 뿐만 아니라 실질적 이해관계자인 농업인과 농촌주민 그리고 도시의 소비자,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 농정은 ‘농업인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는 기치 아래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국민 총 행복 실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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