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가치 명문화
지속가능·공익적 기능 중요·국민인식 공감대 형성 우선
제도적 뒷받침...토대 마련을
#수급불안과 소득 안정…농업직불제 개편
최근 농산물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과 변동은 농업인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계의 농산물 수급안정과 이를 통한 소득 안정 요구가 높다.
특히 쌀과 관련한 문제들은 대한민국 농업의 핵심 화두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쌀 소득보전직접지불제(직불제)를 비롯한 농업직불제의 개편 필요성과 이를 위한 다양한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쌀 직불제와 관련해서는 직불제가 쌀 공급과잉에 따른 쌀값 하락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그간의 부작용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는 농업직불제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농업직불제는 2017년 예산규모 기준 쌀직불제 비중이 전체의 64.9%에 달할 정도로 편중돼 있으며 지난 17년 동안 전체의 63.4%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형평성 문제와 쌀 전업화 등 타 사업과의 목적 상충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추진과정에서의 비효율성 문제도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농업직불제의 대안으로 농가단위직불제가 고려되고 있다. 특정 품목에 대한 직접지불에서 농가단위 수입·소득에 대한 직접지불로 전환하게 되면 특정 작목에 대한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목표가격 인하와 같은 정치적 논란 등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생산중립계정과 수입·소득안정계정으로 구분해 생산중립계정은 고정형 직불금으로 지불하되 기존 유사 직불금과 통합하고,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일정 수입이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쌀 수급불안 해소를 위한 생산조정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쌀 생산조정제는 만성적 공급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들의 타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쌀의 적정 생산·공급을 통한 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의 헌법 명문화와 예산구조 개편
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농업 및 농업인의 위상 제고를 위해 농업의 새로운 비전으로 ‘지속가능성’과 ‘다원적 기능’ 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헌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추진되는 가운데 농업의 다원적 가치 등과 관련한 내용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식량 생산이나 먹거리 공급에 편중된 가운데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기능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농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분위가가 제대로 조성돼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일례로 헌법 123조의 경우 ‘국가의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과 농어촌종합개발과 지원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지만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규정이 없이 애매모호하며 농어업과 중소기업을 동일한 선상에서 보호·육성 지원토록 하고 있어 농업의 특수성과 가치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가 미진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농업에 대한 독립적인 조항 신설과 농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의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농업·농촌에 대한 투융자계획 수립 의무화, 주요 재원 확보 방안 마련 등도 요구되고 있다. 집행방식에서도 재량적 지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의무적 지출 비중을 늘리고, 농업에 대한 포괄보조금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