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마진 감소를 통한 농업인들의 수취가격 향상을 위해서는 유통규제 완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유통구조 개선,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정책 수립, 지방 도매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는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유통정책 과제로 이 같은 내용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형유통업체 규제 소비자·생산자 피해
소비지유통업계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된 대형유통업체 규제강화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이에 따른 소비자, 중소상공인, 농업인들의 납품피해 등을 지적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만 대형유통업체를 규제코자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3건에 달했는데 실질적인 피해는 납품을 하고 있는 중소상공인, 농업인들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에 대형유통업체 규제 강화에 따른 전통시장 등의 골목상권 반사이익이 미미했던 반면 납품업체를 비롯한 농업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봤다. 대형유통업체와 계약했던 농업인들은 수확한 농산물을 납품하지 못해 큰 피해를 봤다.
 
대형유통업체의 규제를 시작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대형유통업체의 매출은 20% 가까이 줄었지만 전통시장을 비롯한 골목상권의 매출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해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대규모 점포를 신설할 경우 현행 등록제로 강화하고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은 기존 월 2일에서 월 4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대형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골목상권을 비롯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매진했지만 소상공인의 수익은 늘지 않고 소비자들이 제 때 필요한 상품을 구입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며 “정부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지원금을 쏟아 부었지만 아직까지 영세 중소유통업자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유통정책 추진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호소했다.
 

#유통구조 개선·도매시장 경쟁력 강화

도매유통업계에는 산지부터 소비지에 이르는 유통구조의 개선과 도매시장 경쟁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사)한국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협회 관계자는 “공영도매시장은 농업인, 소비자의 이익과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는 공공·공익 유통시설로 다양한 유통경로 가운데 유통정책을 법과 제도에 의해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정책 창구”라며 “공영도매시장이 경쟁력을 갖추고 활성화돼야  국산 농산물 생산체계,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 정부에서 공영도매시장의 공공·공익적 중요성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유통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매법인 관계자는 도매시장에서 농업인의 판매대행기능을 하는 도매법인의 허가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함으로써 농업·농촌 유통대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자유거래 방식을 추진할 경우 농업인들의 피해는 심각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한국농산물중도매인조합연합회 측은 유통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제거하고 농업인의 출하처 확대, 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도매인 직접거래(직거래) 확대가 필요하다며 농업인들에게 좀 더 많은 판로를 제공코자 강서시장 외에 공영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전면 도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도매시장 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상장경매 외에 중도매인이 산지와 직접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농산물비상장품목정산조합은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 마다 유통구조 개선에 대한 중요성은 강조했지만 유통비용이 과다하고 경매제의 내재적 한계인 가격변동성에 따른 산지 중간상인의 투기적 행위가 근절되지 않았다며 경매를 거친 농산물뿐만 아니라 수입농산물까지도 이중, 삼중 재경매과정을 거치게 돼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