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바닷모래채취로 인한 피해 최소화방안 등을 다루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와 어업인단체, 골재업계, 건설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EEZ(배타적경제수역) 골재채취 민관협의회를 열어 위원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안) 심의, 바닷모래 채취깊이 제한 재검토 등의 안건을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협의회가 발족하기도 전부터 골재업체의 민원사항인 바닷모래 채취 깊이를 10m로 제한하는 내용을 재검토하는 안건을 상정키로 하면서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바닷모래채취반대위원회가 민간협의체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당초 민관협의회에서는 △바다모래 채취해역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연구 △바다모래 채취금지 방안 △채취 최소화 방안 △환경친화적인 채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협의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노골적으로 골재업계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는 모양새라는 이유다.

또한 민관협의체 구성원도 해양수산부와 국토부, 단지관리자, 어업인단체가 참여한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건설업계와 골재업계도 포함시켜 협의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등 갈등을 오히려 양산하는 형국이 됐다는 게 대책위 측의 지적이다.

한수총 관계자는 “채취깊이를 10m로 제한하는 것은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조건인데, 협의회가 채 구성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결국 골재업계 이익을 위해 또다시 어업인의 희생을 강요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이 ‘나라를 나라답게’인데, 정부가 소수인 골재업자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강요하는 게 ‘나라를 나라답게’만드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성토했다.

정연송 한수총 바다모래채취반대 수석대책위원장은 “바닷모래채취 중단이나 최소화를 논의하기로 한 회의체가 국토부가 꼼수를 부리는 수단으로 변질, 다시한번 우리 어업인들을 우롱하려는 처사에 대해 분노한다”면서 “당초 정부와 어업인들이 합의한 협의의견에 따라 합리적으로 민관협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한수총은 국토부와 수자원공사에서 현재 10m로 정한 바닷모래채취 심도 기준을 완화하려하거나 일방적으로 채취를 강행하려 들 경우 실력행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수총 관계자는 “바닷모래는 1년에 겨우 0.02mm가 퇴적되는 것으로 한번 훼손되면 복원이 거의 불가능하며 인위적인 복원사업 조차 불가능하다”며 “환경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마구잡이로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것은 골재업계와 건설업계의 이익을 위해 전체 국민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작부터 골재업계와 건설업계의 역성을 드는 민관협의회에 참여할 의사는 전혀 없으며, 어업인의 동의 없이 바닷모래채취를 강행할 경우 실력행사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