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기구였던 '국민의 나라 위원회'와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촛불개혁 10대 과제로 제시한 백남기 농업인 사망사건 재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재수사 요건이 성숙되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내놓은 새 정부 과제 중 백남기 농업인 사망사건 재수사가 포함된 것을 두고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국회나 정치권에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나와 재수사를 해야 할 요건이 성숙되면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 등이 발간한 ‘신정부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시민사회가 요구한 ‘촛불개혁 10대 과제’에는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재수사 지시 등이 담겨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연구원은 “촛불 개혁 10대 과제는 보고서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면서 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즉시 시행이 필요하다고 제안됐던 여러 과제들 중 일부 정책 사례를 참고용으로 제시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 중 일부 개혁과제가 대통령 업무지시로 이어져 실현 여부가 주목 받고 있다.

정현찬 가톨릭농민회장은 “고(故) 백남기 농업인의 사망진단서 사인이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돼 있어 유족은 사망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사망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밝혀내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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