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로 예정된 UN 국제해양컨퍼런스에서 전 세계의 수산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 중 해양과 관련한 챕터는 14번으로 6번째 세부목표에서는 ‘2020년까지 남획과 과잉어획을 조장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고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기여하는 새로운 보조금의 도입을 자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다음달 5~9일 미국 뉴욕시 UN본부에서 각 국의 고위급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국제해양컨퍼런스에서 다뤄지게 되며, 컨퍼런스의 결과에 기반해 행동촉구선언문을 채택하게 된다.

행동촉구선언문 자체로는 각 국 정부에 기속력이 없지만 오는 12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릴 WTO각료회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보조금 폐지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우리 수산업이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상황이라면 보조금 폐지시 이익이 줄어드는 선에서 멈추겠지만 연근해어업 모두 영세한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보조금 폐지시 어업이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며 “WTO에서 당장 수산보조금을 폐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결국은 면세유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