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 농촌은 국민들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공급해 먹거리를 책임지는 동시에 아름다운 경관과 깨끗한 환경을 제공해 왔으며 삶의 휴식처이자 마음의 고향으로 자리해왔다. 특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삶의 여유로운 쉼터를 제공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점에서는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농업과 농촌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토대로서의 역할도 수행해 왔던 만큼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농업과 농촌이 지닌 다양한 가치와 역할들에 대한 중요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에도 힘이 실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농업, 축산업, 수산업 전문가들로부터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제언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그동안 우리 농업은 경제성장의 디딤돌이 됐고, 80년대 말 이후 시장개방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사시사철 품질 좋은 다양한 농산물을 소비자들에게 공급해 왔다. 그리고 우리 농촌은 농업인들에게는 일터이자 삶터로, 도시민들에게는 쉼터로서 삶을 영위하며 풍요롭게 하는 데 기여해왔다.

현재는 국민의 생활 여건과 수준이 과거와 달라 농업·농촌으로부터 단순히 값 싸고 우수한 양질의 농산물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농산물, 깨끗한 환경, 아름다운 경관, 풍성한 문화, 교육, 치유 등 다양한 농업·농촌 가치를 원한다. 또한 국민 개개인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예전보다 많은 정보를 손 쉽게 얻을 수 있어 본인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따라서 농업·농촌이 다양한 가치를 유지·창출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와 행복을 제공하고 보상 차원에서의 지원 요청이 아닌 경제, 사회, 환경적 책임 완수에 대한 국민지지 차원의 정당한 대가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

다행히 우리 국민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행한 국민의식조사결과 도시민 10명 중 8명은 농업·농촌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근간이라는데 공감했고, 우리나라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반수 이상(54.9%)이 동의했다. 많은 국민들이 우리 농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국민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가활동, 전통보전, 도시농업, 사회적 농업, 교육, 치유 및 체험 등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이고 다원적인 기능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산업화와 개방화로 위기에 직면한 농업·농촌이 활성화되고,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업·농촌이 갖고 있는 공익적 가치와 다원적 기능에 주목하고 발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농업·농촌에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국민의 비율이 정체상태에 있으며, 다원적 기능 유지를 위한 세금부담 및 농촌 복지예산 증액 찬성비율이 지난해보다 감소해 농업·농촌의 높은 가치 의식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특히 도시민 가운데 30% 내외 정도가 농업·농촌 문제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나 농업·농촌의 가치 및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최근 인터넷 블로그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의 이용 환경을 보면 농촌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도시민 한 명의 홍보 파급력은 매우 크다. 우리 농업·농촌 관계자 모두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고민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

농업은 타 산업과 달리 식량생산이라는 경제적 기능 이외에 환경보전, 농촌사회의 유지 및 국토의 균형발전, 전통사회와 문화의 보전, 생물다양성 유지, 토양보전 및 수자원함양 등 비경제적이고 비교역적인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부가 농업이 식량안보와 함께 다양하게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한 이후 국제사회는 농업이 발휘하는 환경·사회·문화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 이후 농산물 무역 자유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EU(유럽연합), 노르웨이, 일본 , 스위스 등 선진국이자 농산물 수입국들과 마찬가지로 농업이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시장경쟁 원리가 경제활동의 기본원칙이지만 여타 산업과 달리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는 경쟁논리에 입각한 무역자유화나 경제발전과정에서의 급격한 농업활동의 위축으로 급격히 상실되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 농산물 수입국입장에서 무역자유화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내 농업생산 활동의 위축은 지금까지 우리 농업과 농촌사회의 유지를 통해 부수적으로 수행돼 온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한 사회 및 정치안정, 홍수조절, 지하수 함양, 대기정화 및 환경보호, 식량안보 및 식품안전, 전통문화보전, 생물다양성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감소시킬 것이다. 농업과 농촌사회가 축소된다면 농업활동과 농촌사회의 유지로 인해 창출되는 많은 사회적 순기능이 없어질 것이며, 향후 이러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되찾기 위해 사회 및 경제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EU,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WTO가 출범한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업 생산 활동이 부수적으로 창출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유지 및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속에 농업과 농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오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선진국들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 및 강화하는 농정 수행으로 발생한 공익적 성과를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써 농업과 농촌 부문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도 농업·농촌이 발휘하는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유지를 위해 농업과 농촌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우리 농업이 갖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적절한 가치 평가 작업과 함께 농업과 농촌이 창출하는 다원적 기능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다.
 

#김지식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가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이 이러한 가치에 대해 농업인에게 제대로 정당하게 지불해 왔는지는 의문이다. 2017년도 국가 전체 예산 400조5000억원 중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비중은 4.9%,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의 비중은 3.6%에 불과했다. 국가 전체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3.7%에 달했으나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의 경우는 1.2%, 농식품부·해양수산부 소관 예산만 놓고 볼 때 0.8%에 그쳤다.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 정부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함께 농가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직불제를 수립·시행 중에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기준 농가당 평균 직불금 수령액을 놓고 봤을 때 농업소득의 18.2%, 농가소득의 5.4%에 불과해 소득 기여 효과가 미흡하다. 전체 농업예산 중 직불금 지원액의 비중 또한 지난해의 경우 쌀 변동직불금이 1조4900억원이 지급됨으로써 다소간 높아졌으나 유럽연합 등 농업선진국(전체 농업예산 중 직불금의 비중이 50% 이상)과의 격차가 매우 큰 상황이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극대화하고 이의 생산을 책임져야 할 농업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헌법상 농업·농촌 관련 조항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다.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보다 내실화·강화하고, 제123조의 농업·농촌 관련 조항 내에 정부·국민·농업인의 상호준수의무(Cross-Compliance) 조항을 삽입해 농업·농촌이 생태·환경·사회·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될 수 있게끔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는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미래 농업·농촌을 책임질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주(가족농)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은 물론 농업인들이 자조와 연대 정신을 견고히 함으로써 농업·농촌 환경과 공동체 회복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000만 국민, 7000만 민족 전체가 농업·농촌 및 농업정책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는 ‘국민농업’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농업예산의 증액과 농업·농촌정책의 확대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민들을 수동적 개체로 호명하는 수단으로써의 국민농업·통일농업이 아니라, 생산자(농업인)과 소비자·납세자(도시민)가 공감·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농정 기조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최윤재 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

현재 축산업은 인류의 식량 및 영양소 공급을 통해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더 나아가 농촌·농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식량안보, 국토의 효율적 이용, 국민보건 및 삶의 질 향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축산업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질병능력 증진 및 수명연장에 공헌하고 있으며 토양의 비옥도 향상, 친환경농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실천에 꼭 필요한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축산물의 자급률은 매우 중요하지만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이를 지키기 위해 축산물의 위생, 안전성, 맛, 기능성, 품질향상은 물론 축산물의 생산 비용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함께 축산업의 성장을 위해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파괴, 가축질병 등 농·축산업에 대한 비관적 인식의 틀을 변화시켜 우리 후계 축산인들이 한국 농·축산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프레임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더불어 연간 축산업생산액은 2015년 기준 19.3조원으로 농업생산액의 42.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농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촌경제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또한 축산업은 신성장동력으로서 6차 산업으로의 가능성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농협안성팜랜드 등의 조성을 통해 관광축산, 6차 산업 융복합 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ICT(정보통신기술), 생명공학 등과의 접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축산업은 농업분야 수출전략 산업으로서의 가능성도 인정받고 있다. 개방화로 농축산물의 수출입 품목과 물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은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는 수요자가 확대됨에 따라 건강을 판매하는 생물자원 산업으로 가치혁신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축산업에 대한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인식시키기 위해선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축산업의 비전과 친환경 축산의 중요성에 대한 확실한 의식무장, 신·구 축산 종사자들의 조화를 통해 신성장동력 재연과 희망찬 축산업을 구현키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농업·농촌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식량안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진국 가운데 축산을 포함해 1차 산업인 농업을 등한시 하는 곳은 없다. 특히 축산의 경우 동물성 단백질을 생산하면서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산업이므로 만약 1차 산업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음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은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는 농업과 관련해 수입국이지 수출국이 아니다. 때문에 몇 %의 자급률을 유지할지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다시 세우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법제정시 국토 및 지역의 균형 발전에 초점을 맞추되 종사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법, 농업·농촌에 집중하는 현명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

또한 시험도 예습과 복습이 있듯이 250만 농민이 잘 따를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로 인해 행복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기 임기 내지는 자기가 있는 동안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생산비를 줄이는 동시에 할랄식품이나 ICT(정보통신기술) 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의 인력이 갈수록 줄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가는 농촌을 만들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소득창출이 필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가들이 정부에 무조건 손 벌리는 것은 아님을 직시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함께 노력했으면 한다.

#정문영 전국축협운영협의회장

축산물은 우리 인체에 필수적인 단백질의 주 공급원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축산업은 산업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산업으로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필수산업이다.

농업 총 생산액 중 축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를 차지하고 있고, 품목별로도 상위 10개 품목 중 미곡을 제외하고 축산물이 2위부터 6위까지(돼지, 한우, 우유, 닭, 계란)를 차지하고 있어 축산업은 농업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7조388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소비자는 식품 섭취의 선호도가 축산물 위주로 바뀌게 되며, 실제 우리나라 축산물 섭취량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5년 기준 1인당 육류소비량은 48kg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서는 다소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보더라도 축산업이 국민 먹거리의 중요한 근간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축산은 농촌경제에 중요한 버팀목이었고, 볏짚 등 경종 부산물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 축산분뇨의 농경지 환원을 통한 친환경 순환농업의 선도 등 농업 내 중요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중 축산부문에 대한 예산은 10.4% 수준에 불과하고 축산업 위상에 걸맞는 정부지원조직을 갖추지 못하는 등 축산업에 대한 인적·물적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더불어 국민들의 축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속에서 무허가축사 문제와 청탁금지법 시행 등으로 축산을 둘러싼 최근의 외부환경은 점점 더 열악해져 가고 있어, 축산업 기반이 무너질까 걱정이 된다. 범정부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수립·강구해 주길 바란다.

#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해양수산개발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수산업·어촌이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해양환경관리·보전, 지속가능한 식량확보, 휴식·레저공간 제공, 연안어촌 지역사회 유지발전, 수산업·어촌 전통문화 계승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기능 이외에도 우리 어선들이 우리바다에서 조업하며 영해를 수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도서지역의 어촌에 어업인들이 정주하면서 우리 영토를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수산업과 어촌은 국민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큰데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한 크고 작은 해난사고에서 가장 먼저 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조작업을 수행하는 것 역시 어업인이었다. 어업인이 수행하는 영해 수호기능과 국민안전에 기여하는 기능들을 국가에서 수행하게 될 경우 천문학적인 규모의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연안에는 총 4874종의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1㎢당 연간제공가치는 63억원에 달한다. 이를 국내 전체 갯벌면적에 적용하면 연간 총 경제적가치가 16조원에 달한다.

이처럼 수산업의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산업과 어촌은 7조~8조원 수준인 수산업 생산액의 가치만을 인정받을 뿐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가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어업생산액만으로 우리 수산업·어촌을 바라봐선 안된다. 어업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새롭게 조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수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