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향후 정부 농정 방향에 긴밀히 대응하고 선제적으로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장이 마련됐다. 지난 2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사)농식품·농어촌특별포럼과 본지 주최로 ‘농림축수산식품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림축수산식품 정책’이라는 주제로 열려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토론회를 지상 중계한다.

#[기조발제] 농림축수산식품 및 농어촌 정책 / 이상무 (사)농식품·농어촌특별포럼 상임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 농식품 산업이 상당한 가능성 있다. 또한 민생 경제, 사회 통합, 국민 통합 등에 있어서도 농어촌의 가치와 전통 등을 통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많다. 문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농정체계를 확립하고, 개방화 시대에 발맞춰 농축수산업을 공격적으로 이끌어가는 동시에 공익적 기능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농림축수산업의 기초를 확립해 국민의 농업으로 확대하고 녹색생명산업으로서 위상을 새롭게 해야 한다

# [주제발표 1] 신정부의 농업정책추진방향 / 김동환 안양대 교수
= 이제 농업은 ‘생산’이라는 단편적인 시각을 벗어나 치유,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 농식품·농어업위원회’와 ‘품목별 전국위원회’를 설치해 민간자율적인 농정추진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이같은 기구는 쌀 생산 조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 취약계층에 대한 식품보조제도 도입, 농가 기본소득 개념의 직불제 확대, 농업의 첨단산업화, 후계인력양성과 농업경영체 육성 등을 주요과제를 삼고 민관 협치 행정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제발표 2]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정책과제 / 이병기 협성대 교수
=이제 농어촌 정책은 적극적 기업유치 노력에 역점을 둬야 한다. 또한 상향식 개발 원리를 실현하고 농어촌 주민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어촌 정책의 새 접근 틀은 우선 농어촌계획법 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을 살기 좋은 삶의 공간으로 전면 재디자인하고 농어촌계획의 합리적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농어촌지역 기업유치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한국기업의 탈 한국 러시 흐름을 농어촌으로 유도해야 한다.

#[주제발표 3] 수산업을 미래안정적인 식량 산업화 / 김종만 전 한국해양연구원 박사
=수산의 개념을 ‘생산’에서 수산인이 관리하는 관광, 레저 등으로 확대하고 이에 대한 정책자금지원을 통해 수산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어장오염, 자원감소 등의 수산 환경변화를 감안해 수산현장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깨끗하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전연안을 아쿠아벨트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밖에도 안정적인 수산식량 확보를 위한 양식산업과 어업의 선진 기술 확보를 비롯해 수산 기반 공사를 조성해야 한다.

#[주제발표 4] 4차 산업과 식품 산업의 미래 / 박형우 전 한국식품연구원 박사
=케이팝(K-POP)과 한국 드라마를 유인원으로 삼아 중국과 동남아를 공략, 신규시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홀로그램을 이용해 케이팝 스타들의 공연 현장에 실제로 온 듯 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연출 기법인 ‘클라이브(Klive)’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케이팝 스타가 한국 농식품을 들고 있는 모습을 IoT(사물인터넷) 융합 클라이브 쇼를 통해 보여주고 행사장 인근에 클라이브 속 제품을 전시·판매해 고객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주제발표 5] 국제농업협력과 남북농업협력 / 최용규 세계농정연구원 이사장
=정부는 농업계 피해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않으려면 적극적인 협상 준비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쌀 등의 국내 피해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의 추가개방 되면 우리 농업에서 손해가 막심한 제주감귤의 계절관세기간 연기를 협상테이블에 올려야 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 통일시 발생하게 될 식량안보문제를 고려해서 민간부문의 해외농업투자 및 진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도 갖춰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