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부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농어업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농어업특별기구를 도입한다고 한다.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큰 기대를 가져본다. 농업·농촌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정만이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그리고 나아가서는 지방자체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의 정책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지역의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교통서비스 수준 등의 제고, 그리고 정주공간의 효율적 구축, 여가문화시설의 확충,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부처의 정책이 서로 연계되어 있다. 농촌지역 공간정비계획도 국토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이러다보니 농업농촌발전 촉진을 위해서는 여러 부처의 정책이 서로 잘 조정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과제이다.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하다. 

현재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과정을 보면, 부처 간 정책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농어촌지역 삶의 질 향상 정책의 부처 간 협조를 조정하는 법적기구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위원회'이다. 농식품부가 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지만 부처 간 정책개선 권한이 낮아 추진과정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삶의 질 분야별로 지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정도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지만 환류단계에서 평가결과가 잘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농어촌복지 제고, 농어촌지역 정주환경개선, 여가문화시설의 확충 등 다양한 삶의 질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부족한 점이 발견되었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하는 환류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정책효과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농어촌 삶의 질 수준 평가에도 불구하고 환류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정책개선을 하는 것은 타부처의 몫이어서 이의 협조가 미흡하면 환류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가 상시조직이 아니고, 개최 횟수도 적어 정책조정 역할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새롭게 도입될 농어업특별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위원회’의 문제점들을 참조해 효과적인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정책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조정으로 연계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어야 명실상부한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될 것이다. 정책평가와 환류체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시적인 위원회가 되어 농식품부만 아니라 타부처 농업농촌관련 정책도 함께 조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과 달리 정책추진에 어려움이 많아 자칫 정책에서 소외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타부처 농업농촌관련 정책에서는 농어촌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소외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민과 같이 다양한 정책수요가 많다.

새롭게 도입될 농어업특별위원회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여주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권한과 역할 설정이 잘 되어야 하고, 상시적으로 성과평가와 환류를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다. 단지 농업농촌부문의 이익만을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가 아니라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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