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변동 완화장치·성과지표 마련…공감대 형성·정책목표달성 유도를
文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제2차 전략세미나

농업직불제 개편 방향은 다원적·공익적 기능 확충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농업·농촌의 대내외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목적과 지급명분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역할을 명확히 부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난 22일 농어업정책포럼·대안농정대토론회조직위원회·농업과 행복한 미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제2차 전략 세미나-직불제 중심 농정전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서 참석자들은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의 이 같은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태곤 농경연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다원적 기능을 제고하는 이행조건을 명확히 하고 가격 유지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니어이코노미스트는 “다원적기능형 직불제는 개별 직불제별로 이행조건이 실현가능성에 근거해 적절히 설정돼야 하고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검증이 수반돼야 한다”며 “직불제에는 가격변동 요인을 완화하는 장치가 없는 만큼 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도 “국가 재정이 농업과 농촌에 투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직불제 개편은 현행 8개 직불제만이 아니라 ‘농업보험제도’, ‘긴급농업재해지원제도’와 연계돼 동시에 고려해 추진돼야 한다”며 “정책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농가의 상호준수 의무를 보다 엄격히 규정하고 이행준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책적 효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은 직불제 개편의 전제조건으로 농지법 개정을 꼽았다. 강 실장은 “농지소유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하고, 임차농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현행 농지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며 “상가임대차 보호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임차농의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대농과 중·소·가족농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봤다. 장 소장은 “규모화된 농가에 집중될 우려가 있는 만큼 중·소·가족농을 위한 별도의 직불제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가족농을 위한 별도 직불제를 기본형으로 도입해 공정하게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재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농업진흥지역을 잘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직불금 형태로 농업진흥지역 안팎의 차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직불금 개편은 상호준수의무를 강화하는 동시에 농업경영안정 프로그램이 안정돼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시장의 볼륨을 키워나가는 것 등과 연계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좌장을 맡은 황수철 농어업정책포럼 상임대표는 “직불제를 중요 수단으로 놓고 나머지 것들을 재조정하는 것이 직불제 중심의 농정”이라며 “새정부는 사람 중심으로 다원·공익적 기능 농정을 끌고 가겠다고 밝혔는데 그 중심에 직불제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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