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정책이 개별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어 식품 시스템에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못해 효율서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식품정책을 통합할 수 있는 푸드플랜의 수립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안전, 안심 먹거리를 위한 새 정부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이슈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계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민 영양 불균형 심화,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국가가 국민 건강식생활과 최적 영양공급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부처별로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담당 부처별로 일부 영역에 국한해 단절·중복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부처 간 역할 분담이 어렵고 업무가 중복되는 등 효율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는 것이다.

실례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정책목표로 우수 식재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사업이 부족하고 타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에서 시행중인 식품 관련 지원사업이 대부분 농식품부 정책과 관련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지현 농경연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나라는 식품 정책 간 높은 연관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부처 간 협조와 조정이 미흡해 종합적 성과 창출에 한계를 가져왔다”며 “개별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정책효과를 높이기 힘든 만큼 먹거리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으로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통합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무엇보다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가칭 국가식품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국가 푸드플랜은 민관, 관관 협치를 전제로 추진하고 개별 주체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접근, 정책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