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농정 수장인 김영록 호가 무리없이 출발했다.

이에 따라 쌀 값 안정, 공익적 직불제 확충, 가축질병 대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약이 우선과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30년 가까운 공직생활을 통해 폭넓은 행정경험을 갖고 있는 점과 18대, 19대 국회에서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농식품분야 깊은 관심과 전문성을 갖고 있으며, 공직자로서의 요구되는 도덕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평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쌀 값 안정, 농림예산 확충, 청탁금지법 개정, 가축질병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이군현 의원(자유한국, 통영·고성)은 “쌀 생산조정제 도입은 대통령의 공약이면서 농민단체들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만큼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농림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증가율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등 타 부처에 비해 저조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시·상록구을)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 거래가 급감하는 등 화훼시장 타격이 심각하다”며 “청탁금지법 재조명과 함께 난 산업 대중화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종회 의원(국민의당, 김제시·부안군)은 “현재 쌀값은 21년 전으로 추락했으며, AI(조류인플루엔자)가 창궐하고 있는데다 예산은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고 “농업은 국가의 ‘생명줄’이라는 생각으로 효율과 경쟁만 생각하지 말고 국가의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쌀 한가마에 적어도 20만원은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고 “쌀 값 회복을 위해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김 장관은 “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쌀 생산조정제를 반드시 도입하고 쌀 목표가격과 관련 물가 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농업분야의 GDP(국내총생산)비중이 6%인데 농업 예산 비중은 3%대에 머물고 있어 농업분야가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 확보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모두 발언을 통해 농산물 수급 안정 시책을 대폭 강화하고, 특히 폭락한 쌀값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직접지불제 확충과 함께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청년 농업인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농업을 적극 육성하는 한편 가축 질병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수립하고 국가 및 지역 단위 종합 먹거리 전략을 수립해 지역순환형 생산·소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