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가장 우선시되는 경제경책은 J-노믹스(Job-nomics)로 불리는 일자리 창출에 있다. 청년실업절벽이라 불릴 만큼 청년 세 명중 한명이 안정된 직장을 갖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절박함에서 국가경제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러한 신정부의 일자리찾기에서 빠져서는 안되는 분야가 있다. 바로 농업·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농산업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정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농산업분야는 고용 흡수 가능성이 여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생산성은 낮지만 투자 대비 고용효과는 높다는 것이다.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농산업 종사인구는 400만명 수준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 대비 17% 수준으로 분석된다. 생산성 증가에 따라 취업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지만 여전히 전체 산업대비 2배가량으로 타 산업에 비해 고용창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중장기 인력변화 전망과 기존 종사자의 은퇴를 고려해 볼 때 농산업분야에 향후 고용창출가능인력 규모를 추정한 결과 2018년까지 61만명, 2023년까지 116만 명 수준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농산업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학생 대상 설문 결과 농산업 분야 진출 의향은 농고생 42.4%, 농대생 73.8%, 일반계 대학생도 30.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차원의 일자리차원에 농산업분야가 빠져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편 신정부들어 농정공약 실현의 중요한 사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년농업직불제 역시 농산업분야 청년고용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농관련 농업공약으로 청년농업직불제를 내세웠으며 최근 국정기획자문위는 청년농업인들에게 최저 임금수준의 생활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청년 영농창업촉진 지원금 제도’를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5월 2일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제19대 대선 농정공약검증위원회 검증결과를 발표했는데 당시 가장 선호하는 공약으로 ‘청년농업직불제’가 꼽힌바있다. 그 만큼 농산업 분야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고 중차대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농산업 고용 시장은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매우 높다. 농산업 고용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청년 고용 여건이 달라질 수 도 있는 문제다.

청년 실업의 문제는 국가 안위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으며 농산업 분야는 이러한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산업군이라는 것을 신정부는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