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농정공약인 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농업 인구의 고령화, 농가교역조건 악화,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농가소득 불안정이 심화되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쌀 재고량 증가에 따라 쌀값 하락이 지속되면서 쌀 중심의 직불제 개편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직불제 중심의 농정이 문재인 정부 농정의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비롯해 친환경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등 쌀에 집중돼 있는 직불제는 형평성 차원에서 지적이 있어왔고, 특정품목에 대한 지원 집중이 오히려 생산을 왜곡하는 문제로 확산된 게 사실이다.

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가간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해야 할 부분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불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직불제는 단순히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의 소득보전이 아닌 다원적 기능을 고려한 공익적 직불 차원으로 이해돼야 한다.

특정품목에 집중돼 있는 직불제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차원으로 바꿔야 하고, 소득불균형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직불제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가치와 공익적기능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되고 있지 않은데다 소득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직불제를 농정의 중심에 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농업에 대한 직업으로서의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럽 농가들은 농업소득의 30%를 직불제로 충당하고 있고, 일본 역시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직불금 비중은 15% 내외, 농업소득에서는 35%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스위스 농민들의 경우 농가소득의 50%를 직불제가 차지하고 있다. 직불제가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배경에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십분 반영한 결과이다.

그렇다 보니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그 나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은 물론 생물다양성과 아름다운 경관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들을 보전, 유지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직불제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 농정방향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이에 따른 공익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 직불제 개편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곧 직불제 확충이 농민의 정당한 권리로도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