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공익적 가치' 제고의지 표명
성장·경쟁력 위주 정책…소득양극화 불러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업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세운 각종 농정공약에 대한 이행에 뜨거운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 중 새 정부는 경쟁과 효율 중심의 농정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농정의 방향을 전환하고 이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공익형직불제 확대와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즉 성장과 경쟁력 위주의 농업정책은 오히려 농가소득 양극화와 경영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어 새 정부의 농정은 선진국의 선례와 같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제고하고 농촌 삶의 질, 건강과 환경, 생명을 중시하는 농정으로 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직불제는 시장 개방에 대응한 소득보전이 강조되면서 생태나 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기능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약해왔다. 올해만 해도 직불금 예산의 약 86%가 생산과 연계된 소득보전 직불이며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직불의 비중은 5%에 불과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농업직불제가 공익형 중심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농업과 농촌에 투입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농업직불제는 시장개방이나 농정개편에 대한 피해보상의 성격으로 지급돼 단순보조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며 “농업의 지속가능성, 지속적 직불금 지급을 위해서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도 “국민의 농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다원적 기능 농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설득력 있는 논리 마련을 통해 신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회 등 정치권과 정부, 비농업부문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왜 공익형직불제 중심의 농정전환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득과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농업인직불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청년농업인직불제는 농업분야에 취업하거나 창업한 청년들에게 기본수당을 주는 제도로 청년 실업문제와 농업·농촌의 인력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머민주당 등에서 거론되는 이 제도는 ‘청년 영농창업 촉진 지원금 제도’라는 명칭으로 40세 미만, 영농 경력 5년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달 100만원씩 9~12개월, 최장 5년간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실질적인 농업·농촌의 정착과 지속적인 영농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정책지원대상이 일부 청년 신규 창업이나귀농·귀촌인에게만 국한된다면 정부가 의도하는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주의 성공적 정착보다는 일회성 지원에 국한될 소지가 있다”며 “직접지불금을 단순히 지급하는데 그치지 말고 성공적인 농촌·영농정착을 위한 멘토링, 지도 시스템을 어떻게 갖추고 운용하느냐에 정부는 더욱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지는 특집기획을 통해 공익형직불제와 청년농업인직불제 위주로 현행 직불제를 분석해보고 선진국 사례,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성공적인 농업직불제 개편을 조망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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