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쌀 재고, 우선지급금 환수, 밥쌀용쌀 수입, 최저가격보장제 도입, 재해보험, 가축질병 등 현안에 대해 농식품부 내에 농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주관으로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민대토론회’에서 김 장관은 농업계 현안으로 쌀, 과수·채소 가격안정, 가축질병, 재해보험 현실화 등을 들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우선 쌀 재고와 관련해 구곡의 시장방출을 막고, 신곡 초과공급물량에 대해서 시장격리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약속했으며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는 농업인의 정서에 맞춘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큰 진폭을 보이는 과수·채소가격의 안정을 위해 최저가격보장제에 상당하는 조치로 시행되고 있는 생산안정제를 주산단지·품목별 생산자 조직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축질병과 관련한 현장의 제도 개선요구에 대해서는 긴급출동 방역 실시, 긴급방역단 운영 등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재해보험이 실효성이 낮아 가입률이 낮고, 지역차가 심하며 특약 가입비용이 혜택에 비해 지나치게 비싸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현실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밥쌀용쌀 수입은 시장격리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업인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만큼 기존과는 다른 자세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러한 농업 현안 해소를 위해 농식품부 내에 농정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농업인의 입장에서 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쌀 재고, 우선지급금, 밥쌀용 쌀 수입 등 농정 현안들이 농업인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며 “농업인이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현장 농업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해 농정개혁을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참석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전자투표에서는 ‘제대로 된 농업개혁을 할 것이다’는 응답은 40%였던 반면 ‘의지는 있으나 보수정치,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할 것이다’(35%), ‘말뿐인 농업개혁일 것이다’(23%)라는 부정적인 답변이 58%로 집계돼 농업인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