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계획이 담긴 100대 국정과제중 농업·농촌분야에 쌀 생산조정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공익형 직불제 개편 등이 반영된 것에 대해 농업계는 일정 측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청탁금지법 개정, 농산물 최저가격안정제도 등 농업계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실망감과 함께 추가 예산 미흡 등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에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국정과제보고대회를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농업·농촌·수산분야는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전략을 핵심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 지속가능한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등 4개 파트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이와 관련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요구해왔던 핵심 농정공약이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로 쌀 생산조정제와 주요 농산물 생산안정제 확대 추진, 밭·수산 직불금 단가 단계적 인상,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신규 지원 등 구체적인 재원 투입 방안이 제시된 점이 주목할 만하다”며 “하지만 정부와 국민, 농업인간 ‘상호준수협약’ 정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기대에 못 미친 발표에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농업분야 국정과제 재수립을 촉구했다. 전농은 농산물 최저가격안정제도, 농업 산재보험, 농지개혁 등 대선 공약이 빠졌으며 재정계획에서도 국정과제 추가예산 178조원 가운데 0.5%만이 농업에 설정되는 등 예산 확보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전농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문제 해결이 기초인데 이번 국정과제에서는 선거공약이 칼질되고, 지난 정부의 실패한 대책이 그대로 올라왔다”며 “농업인과 함께 방향을 토론하고, 이를 기초로 농업과제를 새롭게 설정하는 등 농업의 근본적 변화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도 새 정부에 걸었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준의 발표였다고 평가했다.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세부적인 것을 다루기 어려운 자리였던 탓인지 기대했던 것보단 평이한 내용들이었다”며 “거버넌스·조직 등 농업계 큰 틀을 위한 장기적인 작업이 우선돼야 하는데 단기적인 계획이 중심이었고 중요한 예산 문제도 전체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등 부족함이 많다”고 말했다.

축산업계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발표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도 무허가축사와 청탁금지법 문제 등 각종 축산현안에 대한 관심과 대책 마련을 추가 주문했다.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발표한 대로 환경 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축산업을 농가도 원하고 있다”면서 “1차 산업의 튼튼한 기초 위에 2차, 3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귀농과 귀촌에서 창업문제 외에도 가업을 위한 증여세, 상속세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이번에 100대 정부과제에 포함돼 있는 스마트팜과 친환경·동물복지의 확대는 농축산업의 큰 흐름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하며 “이같은 미래 지향적인 과제들과 함께 당장의 현안인 무허가축사와 청탁금지법의 개정에도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낙농업계도 깨끗한 축산농장 5000호 추진, 학교우유급식 확대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것에 의미를 두며 단순한 제도개편이 아닌 실질적인 확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동물복지·친환경 축산과 관련 기존의 농가들의 경우 동물복지를 위한 산란계케이지 면적 확대 등은 유예기간이 필요하며, 친환경·동물복지 관련 인증 제도도 하나로 통·폐합해 전 축종이 모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재홍 서울대 교수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강화와 관련 “내년 보험제도 도입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구비하는 등 공론화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가능한 시기를 당겨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산업계는 이번 국정과제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관계자는 “해양환경파괴와 이에 따른 수산자원감소는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며 “바닷모래채취 금지, 수산자원 증강을 위한 어구관리법 도입, 폐어구 수거확대,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등을 이뤄낼 수 있다면 수산업의 도약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