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작물에 대해 PLS(Positive List System; 농약허용목록관리제도)가 적용돼 농산물 부적합률이 크게 상승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농업인, 판매상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 주최로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안전한 농산물을 위한 농약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농약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규승 충남대 명예교수는 PLS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부적합률 상승, 농약관리법과 식품위생법의 부조화, 소면적 재배작물에 대한 농약과 농약잔류허용기준(MRL) 부족, 관리 체계 및 지자체 역할 미흡 등을 들고, 농업인과 판매상에 대한 교육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인에게 농약 사용기록부 작성 교육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개인별로 전달하며 농산물 안전성 관련 교육부서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인과 판매상에 대한 안전성 교육과 규제 강화, MRL과 그룹 MRL의 확대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 명예교수는 “PLS가 전면 도입되면 MRL이 설정되지 않은 소면적 재배작물을 중심으로 부적합률이 매우 높아질 우려가 있는 만큼 농업인과 판매상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강화하고, 그룹 MRL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농약 소비통계, 판매 기록, 사용기록 등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지자체의 안전관리 역할을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도 소면적 재배작물을 중심으로 한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조성필 한국작물보호협회 이사는 “PLS 전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MRL 작물그룹화와 GLP(Good Laboratory Practice; 우수실험실운영기준) 시험, 다포장 시험 등에 대한 방향설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잠정 MRL 도입·운영과 더불어 적합 농산물에 대해 안전하다는 국민들의 인식 확대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업인과 판매자 등에 대한 교육과 관리는 강화하되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황선옥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을 통한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 농업인과 수입업자, 유통인 등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련 기록 작성 의무화 등 관리가 요구된다”며 “하지만 농업인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농업인의 현실을 고려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부터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 등에 대해 PLS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