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시급한 농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쌀값 폭락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해외원조 등 과잉재고 해소와 밥쌀용 쌀 수입 중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경호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장은 최근 ‘쌀값 문제의 해법에 대해’ 이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장 소장은 쌀값 회복을 위한 단기 대책의 핵심은 과잉재고 해소에 있다며 대북 쌀 제공이나 해외원조 등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밥쌀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쌀의 중장기 정책목표를 자급기반 유지로 설정,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쌀 재배농가의 유지를 위한 소득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사료용 벼를 비롯한 밀, 콩, 보리, 옥수수 등 자급률이 매우 낮은 대체 식량작물 위주로 탄력적인 생산조정제의 도입하고, 생산조정제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증가량을 흡수할 수 있는 수요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정직불제의 확대와 쌀 값 안정, 쌀의 출하조절과 시중격리, 쌀값 안정 수행사업 주체로서의 전국단위 경제사업연합회의 설치·운영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소비와 수입에 대한 조정도 강조했다. 해외원조 확대와 대북 식량교류 정례화 추진, 쌀 의무수입물량 철폐, 공공급식 등 실효성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한 쌀 소비촉진 노력 등이다.

장 소장은 “지난 6월 전국 산지 쌀값 평균이 80kg 기준 12만6767원으로 여전히 폭락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쌀의 중장기 대책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지만 쌀값 폭락과 관련한 단기 대책은 한시도 더 지체할 수 없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