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연안어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줄여 기업형 어업인 근해업종을 지원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는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연송 대형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임준택 대형선망수협 조합장 등 근해 업종별수협 조합장들은 지난 7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관합동 수산자원관리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연안어업인들이 주로 혜택을 받는 수산자원조성사업 예산의 일부를 줄여 기업형 어업을 위한 휴어지원제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조합장들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효과가 낮다고 지적하며, 자원조성사업 예산의 일부를 전용해 휴어제를 지원해줄 것을 요구했다.

정연송 조합장은 이날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어업인의 역할 및 정책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매년 수산자원조성사업에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나 효과가 없는 상태로 중복되거나 불용되는 인공어초, 바다숲의 일부예산을 전용해 휴어예산으로 집행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자원회복에 필요한 3년간은 정책적으로 사무실 경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수산업계의 전문가와 연안어업인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산자원조성사업은 효과분석 등에서 이미 경제성과 자원회복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데다 연안어업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기 때문이다.

또한 휴어지원제도가 자원회복에 효과가 있는 사업인만큼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규예산을 확보, 전체 수산업 관련 예산의 파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해야지 기존 사업을 줄여서 휴어를 지원해달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한 전문가는 “한 달 인건비만 수억원인 기업형 어업 배불리자고 연안어업인을 위한 사업을 줄이자는 소릴 할 수 있나”라며 “정부 지원사업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근해업계가, 얼마 되지도 않는 연안어업인 지원사업까지 뺏아가려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또다른 전문가도 “자원조성사업은 자원회복과 경제성 등에서 효과가 검증된 사업인 동시에 연안어업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조합장이라는 사람들이 차관이 주재하는 공식회의에서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나”라며 “있는 예산을 쪼개서 쓰자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휴어지원제를 위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국회 등을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