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농정연대, 농업·먹거리·농촌 정책분야 실종 우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지난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농정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농정틀을 답습하고 단기적 현안관리 차원 사업의 나열에 그치고 있다며 지난 7월 26일 성명서를 통해 즉각적인 재수립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100대 국정과제에는 농업·먹거리·농촌 정책 분야에서 대통령 공약조차 제대로 담지 않아 적폐농정 청산과 농정대개혁의 실종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살피고 챙겨, 농정공약이라도 제대로 반영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다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전환, 주요 선진국 수준의 직불제 비중 확대,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쌀값 보장, 농협 개혁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농업·먹거리·지역·환경의 위기시대에 우리 농업·먹거리·농촌문제는 농업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민적, 범부처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민 모두의 과제이자 국정운영의 근본과제”라며 “농민단체, 생협,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단체 등 67개 단체들은 이러한 인식 하에 국민행복농정연대를 결성, 국민행복농정 3대목표와 10대 과제를 공동제안,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과 농정대개혁을 요구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을 요구했다.

아울러 “농업인과 국민이 참여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고 소비자와 농업인이 참여하는 도농상생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운영 공약의 조속한 이행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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