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국정과제 이행전략을 마련키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 담양·함평·영광·장성), 김태흠 의원(자유한국, 보령·서천), 황주홍 의원(국민의,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난달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국정과제 이행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 바다 되살리기와 양식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 수산자원, 엄격한 관리·과감한 지원 병행해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연근해어업 생산량 110만톤 회복을 위해서는 수산자원관리에 있어 엄격한 관리와 과감한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우리바다 되살리기와 어촌활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남획, 어장악화, 기후변화 등으로 악화되고 있는 우리 어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업관리에 있어 과학적이고 엄격한 관리와 함께 필요시 과감한 지원도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6월부터는 갈치가 풍어를 이루고 있고 먹이생물인 멸치의 어획량이 증가하는 등 생산량 반등의 희망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수산자원의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구관리법 제정과, 전자어구 실명제 시스템 구축을 통한 폐어구 관리, TAC(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과 업종을 확대하는 동시에 TAC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추진, 어린 물고기와 산란어미를 보호하기 위한 금지체장·기간의 재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은 갯녹음 발생해역에 바다숲과 연안바다목장을 늘리고, 수산자원플랫폼 사업의 확대, 수산자원회복 비상계획 수립 등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더불어 어업특성을 고려한 어선감척을 추진하고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업종을 중심으로 휴어지원제도를 추진하되 휴어지원제도와 폐어구 수거사업을 연계해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수산자원관리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역대최악을 기록한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업관리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동시에 관련된 지원사업을 병행해야한다”며 “더불어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도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양식산업, 수출을 위한 첨단·지식산업화 추진

2022년까지 양식수산물 생산량 220만톤을 달성키 위해서는 양식산업을 수출을 위한 첨단·지식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창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양식산업연구실장은 이날 ‘양식산업 고도화와 수산물 수출확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양식산업을 고부가가치형 수출산업 구조로 전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 실장에 따르면 국내 양식산업은 반복되는 자연재해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고수온, 콜레라 등 양식수산물 안전성과 관련한 위협요인도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국내 양식수산물 생산량의 70% 이상이 해조류인 실정으로 고부가가치 품목인 어류의 경우 비중이 미미하며, 첨단 양식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수산물 수출은 특정품목과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수출기업은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냉동원물 중심의 수출구조로 부가가치 창출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육상양식장은 첨단양식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지식산업화해야하며, 외해 첨단양식을 위한 기반조성과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마 실장은 육상첨단양식 실증단지를 조성해 양식수산물 생산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기술을 안정화시키고, 이와 관련한 기자재산업을 육성해야하며, 외해 첨단양식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외해양식이 가능한 수면을 조사하는 동시에 관련한 기술의 표준화, 외해양식과 관련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권역별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를 조성, 차세대 글로벌 수산식품을 개발하는 동시에 해외수출지원센터 확충과 수산물 수출기업과 전문가를 육성, 수산식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마 실장은 “내만양식에 집중됐던 양식산업을 내수면 양식과 육상첨단양식, 외해양식 등으로 외연을 확대, 내만양식업이 가지는 자연재해문제나 어장오염 문제 등을 개선해야한다”며 “또한 ICT기술,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과의 융복합으로 기존 양식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동시에 양식기자재와 소프트웨이의 국산화로 국내외 양식 기자재 시장에 진출, 신규수익을 확보해야한다”고 말했다.

# 수산업의 다원적기능 강화·독자적 정책 마련 필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로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과 차별화된 독자적 수산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정수 한구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지정토론을 통해 문재인 정부 5년간 수산업이 한단계 도약, 국민경제에 도움이되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국정과제의 이행전략과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산업이 단순한 수산물 생산을 넘어 문화와 서비산업으로 다각화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생태환경보전, 해양주권 수호 등 수산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으로 변모해야한다는 것이다.

임 총장은 또한 수산업은 농업과 같은 먹거리 산업으로 산업구조는 유사하지만 생산활동에서는 확연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농업정책의 틀 속에서 수산정책을 맞출 것이 아니라 수산업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 총장은 “수산업은 우리나라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만큼 다원적기능을 강화, 정부의 예산과 인력이 투입해야 할만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이 돼야한다”며 “또한 농업과 다른 수산업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민원성 수산현안에서 벗어나 새로운 대안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