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조정제 성패는 농업인 참여에 달려"

박 웅 영암군농민회 정책실장
쌀 생산조정제 T/F팀 꾸려
농업인·농민단체 대화통해
상생 틀 만들어 참여 유도
변화·개혁에 대응해야
최은서 기자l승인2017.08.0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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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과 농민단체가 절차적 합법성을 갖춰 합리적 대안을 만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생하는 틀을 만들지 않고서는 변화와 개혁의 물살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새 정부의 농정 첫 시험대인 쌀 생산조정제의 성패는 농업인의 참여를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이에 시·군 단위에서부터 모범적 선례를 만들어 정책 실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전남 영암군 쌀 생산조정제 TF(태스크포스)팀’을 꾸리게 됐습니다.”

박웅 영암군농민회 정책실장은 전남 영암군 쌀 생산조정제 TF팀을 주도적으로 조직했다. 이 TF팀에는 박 실장을 비롯해 농업관련 실무 공무원과 농협·친환경단지·농업회사법인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전동평 영암군수와 면담을 갖고 2차 회의를 진행한 TF팀은 매주 1회씩 회의를 진행하고 보다 진일보된 논의를 위해 TF 인원을 확충키로 했다.

박 실장은 “TF팀이 영암군과 함께 내년에 시행될 쌀 생산조정제 계획안을 마련하고 TF팀 주도로 오는 10월 초순경 영암군 쌀 생산조정제 공청회를 열 것”이라며 “쌀 생산조정제가 과거 정부에서 농업인의 참여를 제대로 이끌어내지 못해 실패한 만큼 공청회 등 공론화 장을 통해 쌀 생산조정제 계획을 공유하고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이 TF팀은 쌀 생산조정제가 읍·면의 상황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계작물 파종부터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쌀 생산조정제의 주요품목으로는 조사료, 메밀, 콩, 맥류 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치와 행정, 협동조합, 농업인을 비롯한 농업단체 간 상설적인 정책 협의기구가 필요합니다. TF팀은 이같은 협의기구 마련의 첫 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한 조직적 성과 도출로 영암군이 새정부 농정정책의 모범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농정 문제 뿐 아니라 농업에 대한 인식과 농촌 삶의 문제도 풀어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최은서 기자  escho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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