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해 업종별 수협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줄여 휴어지원제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종별수협에서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효과가 없다고 지적, 실효성 있는 연근해 수산자원관리를 위해서는 휴어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반면 수산업계의 전문가들과 연안어업인들은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효과가 뛰어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에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짚어보고 향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해 본다.

# 자원조성사업 성과 ‘합격점’

근해업계의 주장과 달리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실질적인 자원회복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매년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 연안바다목장조성사업, 바다숲 조성사업, 수산종자관리사업, 인공어초 설치사업, 수산종자방류사업 등 각종 자원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연안바다목장사업은 2020년까지 50개소를 조성한다는 목표하에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680억원을 투입, 현재 26개소가 완공됐으며 지난해 제주대에서 바다목장에 대한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사업성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에 따르면 전북 부안군에 조성한 바다목장은 B/C(비용편익비)가 1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천 옹진군 바다목장의 B/C가 4.2, 강원 양양군 2.8, 경북 포항군 2.7, 경남 통영시 1.6 등의 순으로 평균적으로 투입비용 50억원 대비 어업편익과 기타편익이 225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편익비가 1이 넘을 경우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점을 감안하면 바다목장 사업의 경제적 효과는 굉장히 우수한 것이다.

또 다른 주요 자원조성사업인 바다숲 조성사업 역시 사업성과가 우수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는 바다숲 조성을 위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11개소에 1753억원을 투입, 1만2208ha의 바다숲을 조성했다.

바다숲 조성사업의 성과를 살펴보면 제주대가 2011년 제주 우도지역의 바다숲 조성사업에 대해 실시한 경제성 분석결과 우도지역에 투입된 비용은 16억2000만원이고 이에 따른 어업편익은 23억6000만원, 어업외 편익은 4억6000만원으로 나타나 B/C는 1.74를 기록했다.

또한 2015년 부경대가 강릉 소돌지역의 바다숲조성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투입된 비용은 10억5000만원이고 어업편익은 11억8000만원, 어업외 편익은 4억4000만원 등으로 집계돼 B/C는 1.54인 것으로 조사됐다.

# 어업인 96.6%, 수산자원조성사업 필요해

어업인 96.6%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좋은정책연구원이 2015년 지자체 담당공무원과 어업인 118명을 대상으로 수산자원조성사업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어촌계 소속 어업인의 96.6%가 ‘수산자원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바다숲조성사업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8.8%가 매우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39.4%는 만족, 26.9%는 보통으로 응답, 응답자의 68.2%가 만족을 표했다.

연안바다목장사업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35.4%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32.3%는 만족한다고 응답하는 등 어업인 67.7%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종묘방류사업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9.5%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44.8%는 만족한다고 밝혀 어업인 74.3%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종자방류사업이 어업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는 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7.6%가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으며, 41.5%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해 대부분의 응답자가 종자방류사업이 어업인의 소득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 사업확대·융복합화 필요

수산자원조성사업이 보다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품목을 확대하고 이미 조성했거나, 조성을 추진중인 연안바다목장, 인공어초 등의 경제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주로 연안어종을 중심으로 산란·생육장 조성, 종묘방류, 갯녹음 방지를 위한 바다숲 조성 등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연안어업 어종을 중심으로 이뤄지다보니 자원조성사업에 대한 근해업계의 이해도나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요 근해어업 생산어종에 대해서도 자원방류사업 등을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에 조성된 연안바다목장 등에서도 어업외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병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호상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본부장은 “현재까지 추진해온 수산자원조성사업들은 연안어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는 자원조성사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연상태의 산란장 등을 보호할 수 있는 수산자원플랫폼사업을 병행하는 동시에 자원방류사업의 대상을 근해업종이 어획하는 어종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정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연안바다목장과 인공어초 등의 사업들은 어업생산액을 늘리는 데도 기여하지만 바다낚시 등의 생산량을 늘려 어업외 소득도 높일 수 있다”며 “지금까지 자원조성사업이 자연과학적인 자원증강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향후에는 이같은 사업들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과 유지관리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