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 대상을 ‘농촌’으로 삼고 농촌사회 안정망과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해 ‘돈 되는 농업’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농촌’으로 농정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난 10일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 비례)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손재근 경북 농어업 FTA특별위원회 위원장의 ‘농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제언’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손 위원장은 농정의 중심축이 토지·노동·자본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농산업의 미래 인력 양성체계 구축 필요성을 피력했다. 손 위원장은 “농산업이 사람 중심의 경쟁체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지식가반의 과학영농이 필수적인 만큼 국가 차원의 농업인 교육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젊은 농업인의 창업기회 확대와 영농안전정착을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손 위원장은 농산업을 먹거리의 생산·공급에서부터 자연환경 보전, 국토 보전, 수자원의 안정적 공급, 전통문화와 풍습 계승, 휴양·오락 기능, 지역 공동체 형성 등으로 영역과 기능을 확대시켜 나가고 국가는 이에 대한 ‘농촌생활 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그는 “농업인의 생활안정 보장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덴마크나 네덜란드와 같이 농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 농업분야의 모든 지원금을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직불금으로 지급하고, 농업인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되는 바탕 위에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 농정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손 위원장은 이같은 생활안정 보장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의 제정과 농산물 안정가격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식량자급률 목표치 및 식생활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한 관련 제도의 보완·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