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농업분야에서는 관세, GMO(유전자변형식품), 잔류농약허용기준, 쌀, 감자 등이 이슈가 될 것이란 예측이다.

장경호 녀름 농업농민정책연구소장은 최근 녀름 이슈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국이 무역대표부가 작성해 발표하는 무역장벽보고서를 기초로 양자간 통상협상을 요구하는 만큼 이를 토대로 이 같이 전망했다.

2017년 무역장벽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로 미국 농산물 수출의 3분의 2에 달하는 한국 관세가 철폐됐으며 지난해 한국은 다양한 농산물에 대한 자발적, 면세, 최혜국 대우를 발표했다. 또한 한국 농업생명공학 규제 시스템은 미국의 농산물 수출에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한국은 규제의 비효율에 대한 검토를 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다고 기술했다.

이에 따라 장 소장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관세 철폐 등을 요구해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GMO에 관한 내용을 보고서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압박하고 있는 만큼 관련 규제 철폐나 완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서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잔류농약허용기준으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미국산 농산물의 수출 장애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잔류농약에 대한 농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방식 전환이 미국산 농산물의 한국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한·미간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기존 허용기준을 적용하고, 새로운 기준 마련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미국 내 생산자의 협력을 요구할 것 등을 주문하고 있어 재협상 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쌀과 관련해서는 의무수입물량 가운데 일정 비율을 밥쌀로 수입하는 것이 종료됨에 따라 미국산 쌀을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줄지 않도록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