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활성화 지원 계획 미이행
농식품 수출 홍보·일회성 위주 행사 지적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16년 추가경정예산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21일 ‘2016 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정처는 추경예산 사업과 관련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 계획 미이행과 농식품 수출 홍보 사업의 홍보 및 일회성 위주의 행사를 지적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역 사업인 귀농귀촌 교육 사업은 민간교육기관 중 공모를 통해 귀농·귀촌 교육을 시행하며 교육과정의 기획 및 운영비와 교육비의 70~80%(자부담 20~30%)를 지원한다.

이와 관련해 예정처는 “조선업이 활발한 지역에 귀농·귀촌 교육을 시행할 목적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추경을 통해 시행한 21개 강좌 중 조선업 밀집지역에서 개설된 강좌는 3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수출 인프라 강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농식품 수출 홍보 사업은 지난해 본예산을 통해 6개국에서 8개의 케이 푸드 페어(K-Food Fair)를 개최했고, 추경을 통해 3개의 K-Food Fair와 2개의 K-Food Fair를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추경예산을 통해 개최된 행사의 경우 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와 B2B(기업간 거래)가 균형있게 개최되지 못하고 홍보와 일회성 행사 위주로 진행돼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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