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과 낚시안전홍보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긴급소비촉진사업은 편성목적에 맞는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처는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자료’를 통해 지난해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사업 중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을 제시했다.

이번에 발간된 결산분석자료를 통해 지난해 해수부의 수산정책 중 개선점이 필요한 사업들을 짚어본다.

# 세출사업 집행 ‘부진’
지난해 해수부 예산 중 2891억원이 불용처리되는 등 세출사업의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해수부의 세출예산은 5조6944억3000만원으로 해수부는 이중 89.3%인 5조6408억원2600만원을 지출하고 3847억원6600만원을 올해로 이월했으며, 2891억9300만원은 불용처리했다.

또한 해수부 세출예산의 이월률은 6.1%, 불용률은 4.6%를 기록했는데 이는 국가전체 예산 이월률 1.4%와 불용률 3.2%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회계별로는 교통시설특별회계의 불용액이 1419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반회계 754억9500만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79억13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 지자체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친환경양식어업육성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의 실 집행률이 56%에 그쳤으며 귀어귀촌 홈스테이사업은 1.5%, 갯벌생태계 복원사업은 55.9%에 불과했다. 

#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후속대책 마련해야

대구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이 무산된 만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에 따라 수립한 수산물 물류효율화가 균형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은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를 중심으로 한 4단계형 유통경로를 창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FPC는 현재 5개소가 확충돼있고, 5개소를 추가, 총 10개소가 운영될 예정인 반면 소비지분산물류센터는 대구는 소비지분산물류센터 건립 계획이 무산됐으며, 인천은 공사가 원활하게 이뤄졌을 때 2019년 12월에 준공될 예정이다.

또한 소비지분산물류센터의 추가 사업은 내년도에 1개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어 확충계획이 부진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따라서 기존에 수립한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려면 수산물 유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우수기술 지원사업, 대출조건 재검토해야

수산연관 우수기술 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출조건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수기술사업화자금 지원사업은 수산분야의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수산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수부는 수산발전기금을 이용,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수기술 보유 업체가 농림수산신용보증규정에 따른 보증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출한도 초과에 따른 추가대출 불가능, 담보력 부족 등으로 지난해 사업비 30억원이 전액 불용처리 됐다.

실제로 최근 2년간 우수기술 사업화자금을 신청한 업체는 총 6개 업체로 이들 업체는 기술평가에서는 모두 통과했으나 2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농신보 담보보증 조건에 미달하는 터라 실제로 자금을 지원받지는 못했다.

따라서 예산정책처는 우수 수산기술의 사업화와 수산업의 고차산업화를 위해 대출심사과정에서 보유기술에 대한 평가를 적극 반영하는 등 시중 금융권과 차별화된 대출심사와 지원대상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축제에 긴급소비촉진 예산 사용 ‘안돼’

긴급소비촉진사업 예산으로 일상적 수산물 홍보나 축제지원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긴급소비촉진사업은 태풍, 적조, 기상이변, 식품사고 등에 따른 소비둔화나 과잉생산에 따른 생산자 가격하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집행된 사업을 살펴보면 ‘시푸드 페스티벌 크루즈 고멧’ 행사지원에 3000만원, 노량진수산시장의 수산물 대축제 지원 2000만원, 한식대전 시즌4 후원 1억원, 2016부산고등어축제 지원에 4000만원 등이 지원됐다.

최근 3년 사업 역시 어식백세 캠핑페스티벌, 어식백세 참여음식점 지정, 수산물 브랜드 대전, 홈쇼핑 홍보동영상 제작 등에 지원되고 있어 긴급소비촉진사업의 편성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향후 긴급소비촉진사업시 ‘집행의 시급성’이라는 요건을 강화, 최초 편성목적에 맞는 사업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