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농혁신특별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청년층 유입…농지제공 정책대안 필요

충남도의 3농혁신은 지난 5년 동안 제1~2단계의 과정을 거쳐 이제 3단계 추진방안을 수립하는 단계에 와 있다. 그동안 농림축수산업을 망라한 전 분야에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정했다면 이제는 본격 추진에 속도를 내게 하고 가시적 성과물을 만들어야 하는 일들이 남아 있는 것이다. 미사일 발사에 견준다면 기초 발사대와 추진체를 만들고 이제 핵탄두를 탑재해 쏘아 올릴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17~18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한국농식품정책학회(회장 김 호) 2017년 하계학술대회에서도 ‘3농혁신 특별심포지엄’ 및 안희정 지사의 기조연설은 비중을 크게 차지했다. 특히 이번 학회 대주제가 ‘새 정부의 농업정책 방향과 과제’였다는 점에서 ‘3농’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기조가 직불금, 보조금 확대와 지속가능 농업, 젊은 인력 수급, 경자유전 고수 등 3농혁신과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 3농혁신의 톤을 좀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학회 첫날 안 지사는 ‘새 정부의 농정패러다임’ 제하의 기조연설에서 “충남도의 3농혁신이 한국농업을 리드하고 있다”며 “민선5기 초반, 약 8000억원에 달하는 농정 예산이 과연 현실적으로 농업발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3농혁신은 출발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지난 7년 동안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이뤄낸 상향식 농업인 주도 ‘농정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충남농가 경작면적은 평균 1.45ha로, 여기서 쌀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할 때 연간 조소득은 6500만원이 나오지만 여기에 농기계값, 인건비, 농가부채 등을 빼면 실소득은 도시가구 평균소득에 현저히 뒤지는(3700만원)수준이 되고 만다”며 “농가소득만으로 농업소득을 구성하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가소득이 100원이라고 할 때 스위스의 직불금은 54원이고 미국은 24~30원 가량인데 우리나라는 14원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직불금 상향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농지문제도 청년농업인들의 창업·투자 유입을 위한 조건으로서 ‘농지’가 필요하다"며 "시장논리에 맡기면 바로 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려는 젊은 후계인력에게 원활히 제공될 수 있는 정책대안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둘째 날 속개된 ‘3농혁신의 성과와 과제’ 특별심포지엄에서는 △생산혁신 △유통혁신 △소비혁신 △지역혁신 △역량혁신 등 5대 혁신분야 50대 과제별 추진성과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발표에 의하면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조사기관에 의뢰한 빅데이터 분석에 ‘충남’, ‘희망’, ‘실천’, ‘관심’, ‘명품’같은 긍정적 단어가 부상된 가운데 3농혁신 키워드에 대해 긍정 73.9%(867건), 중립 15.6%(183건), 부정10.5%(123건) 등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농업인의 의욕증대와 주체의식 함양, 거버넌스 상향식 협치농정 구현, 미래농정 방향제시 같은 가치관 형성에서도 의미 있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 충남도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은 2011년 8.6%에서 올해 45%로 증가한 것을 비롯, 친환경인증면적 6200ha, 한우1등급 이상출현율 85.2%, 양돈 MSY(연간출하마릿수) 20마리, 산채재배 2005ha, 바다목장화 10곳, ‘충남오감’, ‘농사랑’ 판매실적 238억원 등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충남도는 이번 정책학회와 특별심포지엄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견해와 연인원 7200명이 참석한 3농대학 농림축수산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3농혁신 3단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