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수준 아냐…사용방법 조치로 충분
국내 평가·규제방향 관련 논의에 신중한 접근을

최근 ‘살충제 계란’ 사태로 전국이 들썩이면서 일부에서는 살충제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화분매개충인 벌꿀의 집단 폐사와 관련해 유럽(EU)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neonicotinoid)’ 성분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PA)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꿀벌 위해성이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평과 결과를 발표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유효한 영향 주지 않아…사용방법에 대한 조치로 충분

美 EPA가 캘리포니아 농약규정 부처, 캐나다 해충관리 규제청 등과 공동으로 주로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살충제 3종에 대해 진행한 꿀벌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르면 농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살충제는 벌 군집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오이나 베리류, 면화 등 일부 작물에 대한 경엽처리는 잔류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한 노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작물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 완화조치(개화기전 사용금지, 용량이나 사용 주기 등에 대한 권고 등)를 마련키로 했다.

꿀벌에 대해 경엽처리로 인한 노출과 꽃가루, 꽃꿀 잔류 섭취 등에 따른 노출 시험에서 전반적으로 위해성이 우려될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대신 꿀벌 군집 손실 등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키는 어려워 일부 작물에서의 사용에 주의를 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제품 사용제한 등의 규제가 아닌 사용방법에 대한 조치로 지난해 이미다클로프리드에 대한 예비 꿀벌 위해성 평가 결과와 유사하다.

# 기존 해석과 배치…국내 규제 등 신중한 접근 계기될 듯

이 같은 발표에 미국 주(州) 농무부 연합(NASDA)은 결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EPA 결과 분석에 있어 네오니코티노이드 살충제가 가져오는 편익에 대해서도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 살충제가 미국 농업인의 저항성 문제나 해충 재발, 2차 해충 발생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제품인 만큼 이에 따른 편익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美 EPA의 해석과 NASDA의 요구는 그간 유럽을 중심으로 진행된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꿀벌 위해성 주장과 완전히 배치된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가 꿀벌 개체수 감소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인식으로 EU 집행위원회는 ‘온실과 같은 시설 내부 사용 외 전면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살충제(네오니코티노이드)와 꿀벌 군집 감소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던 만큼 이번 미국의 평가결과와 규제방향은 관련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美 EPA는 올해말 네오니코티노이드 4개 품목의 인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결과를 발표한 뒤 내년 중순경 최종 위해성 평가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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