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8년도 예산 14조4940억원 편성

역대 최저수준으로 편성된 내년도 농식품분야 예산(안)은 농업인 소득안정망 확충과 축산 사육환경 개선, 복지 농촌 조성 등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됐다.

또 내년에 신규로 5만ha를 대상으로 한 쌀 생산조정제가 추진되며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월 1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사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발표한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에 따르면 총 규모는 14조 4940억원으로 올해보다 53억원 늘어났다. 이 중 쌀 수급안정 등의 예산은 올해보다 15.3%증액한 1조 7948억원으로 편성했다. 내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쌀 생산조정제는 ha당 340만원을 지원, 총 5만ha를 대상으로 1368억원을 배정했다. 쌀 식량원조 예산도 5만톤에 해당하는 460억원을 신규로 짜 넣었다.

쌀 농가 소득안정과 논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고정직불예산은 올해보다 소폭 줄어든 8090억원, 변동직불 예산은 올해와 같은 1조 4900억원이다. 밭농업직불예산은 31억원 늘어난 1937억원, 조건불리직불도 단가 인상으로 34억원 늘어난 506억원으로 편성됐다. 친환경농업직불도 41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억원 늘어났다.

농어업재해보험 예산도 농작물재해 2328억원, 수입보장 51억원, 가축재해 634억원으로 각각 지난해보다 소폭 증액됐다. 가축질병 치료보험의 신규 도입에 따라 관련예산 17억원도 반영됐다.

주산지 주도의 자율적 수급관리 강화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제 예상을 지난해보다 68억원 증액한 168억원으로 늘리고 계약재배 관련 예산도 300억원 늘어난 2593억원으로 편성됐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와 로컬푸드 직매장, 공영홈쇼핑 등 신유통 활성화에도 각각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220억원과 530억원이 투입된다.

축산 사육환경 개선과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상시 방역체계 구축 예산은 지난해보다 16.0%증액된 4775억원이 짜여졌다. 가금류 밀집 사육환경 개선에 신규로 5개소, 90억원이 편성됐으며 위생시설 지원 등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에 280억원 증액된 1829억원이 투입된다.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비 2억원과 계란 GP(계란유통센터) 시설 신규 지원 예산 18억원도 반영됐다. 가축분뇨 악취저감과 정화시설 개보수 예산은 올해보다 2억원 깎인 364억원이다. 가금농장 CCTV등 상시방역 인프라 지원에 신규로 186억원이 책정됐으며 예방백신, AI(조류인플루엔자)검사비용 지원, GPS 등록 등 방역장비 지원에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난 1138억원이 짜여졌다.

청년층의 영농 창업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만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 1500명을 대상으로 매월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에 신규로 91억원을 책정했다. 귀농 창업자금(이차보전)도 올해보다 1000억원 늘린 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신규로 후계축산농 축사 임대사업 추진에 27억원이 투입된다.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융복합한 스마트 농업에 올해보다 128억원 늘린 1838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구축 지원에서 3개소 105억원, 스마트 축사 시설보급 확산에 498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한 먹거리 공급체계 공급차원에서 농산물 안전성 조사 등 예산이 올해보다 8.8%증액된 907억원으로 짜여졌다. 국가차원의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단위 푸드플랜 도입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4억원도 반영됐다.

복지 농촌을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5.7%늘어난 1조 335억원으로 편성됐다.

100원 택시 등 농촌형 교통모델 보금 예산이 올해 10억원에서 42억원으로 대폭 늘어나고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융자도 500억원 늘어난 5500억원으로 짜여졌다. 고령농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건강·연금 보험료는 올해 수준인 3472억원, 농지 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대폭 늘어난 923억원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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