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에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수산·어촌부문에 2조1235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눈에 띄는 사업을 살펴본다.

# 바닷모래채취 영향조사 실시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채취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해수부는 내년에 17억원의 예산을 편성, 서·남해 골재채취해역의 어획시험조사와 각종 환경조사를 실시해 골재채취가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골재채취로 인한 수질, 퇴적물, 해양생물 등 해양환경변화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골재채취 해역의 복원방법과 기술 연구도 실시하며, 서·남해 골재채취해역의 연간 해저지형변화 모니터링 사업도 실시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바닷모래채취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증액’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증액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은 취약어촌지역을 지원, 도서지역의 불리한 정주여건을 완화하고 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해 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내년에는 올해대비 5만원 늘어난 60만원이 지급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의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졌거나, 1일 정기 여객선이 3회 이하로 운행하는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에만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연륙되지 않은 도서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천일염업을 포함한 700어가가 추가로 대상에 포함돼 총 2만820어가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FPC 건립 재추진

중단됐던 FPC(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건립지원사업이 재추진된다.

FPC건립사업은 해수부가 2013년 발표한 수산물 유통구조개선대책의 핵심과제로 유통비용 절감과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해 추진된다.

FPC지원사업으로 현재까지 5개의 FPC가 확보됐으며, 내년부터 재추진해 2021년까지 10개소 건립을 목표로 우선 내년에는 60억원 규모의 FPC 2개소 건립을 추진한다.

내년도 FPC건립지원사업 대상 사업자는 경인북부수협과 강릉시수협 등 2개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FPC건립지원사업을 통해 유통단계축소와 유통비용 절감,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생태계 기반 수산자원변동 예측 기술 개발 추진

연근해 수산자원 급감에 대응해 생태계 기반의 수산자원변동 예측 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연근해 어업 생산량은 1990년 147만톤에서 빠르게 감소, 지난해에는 93만톤 수준까지 감소했다.

이에 대응해 중·장기 수산자원변동 예측을 위한 생태계현황을 파악하고 모델 기초 설계, 수산정보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과 표준화 기술 개발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우선 기초생산력과 생태계 구조변동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산자원변동을 예측키위한 모델 선정과 기초설계, 성능개선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빅데이터 구현시스템과 표준화기술 개발도 실시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수산자원정책의 패러다임을 빅데이터 기반의 자원관리를 통한 통합적·중장기적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고부가가치 수산정보서비스를 제공, 어업생산성 유지와 연근해어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사업화자금지원·어가도우미 지원조건 개선

수산연관기술사업화 자금지원사업과 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등은 지원조건이 개선된다.

먼저 우수 수산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수산연관기술사업화 자금지원사업의 지원방법을 융자에서 이차보전으로 개선, 금리를 3%에서 2.5%로 인하하고 지원한도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취약어가의 안정적 어업경영을 위해 어가도우미의 지원단가를 기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원비율은 국비 70%, 자부담 30%에서 국비 5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조정, 어업인의 부담을 낮추게 된다.

이와 함께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의 수혜대상을 27개 항로에서 37개 항로로 확대, 도서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사업은 낙도지역의 자재운반비 등을 감안해 공사단가를 개소당 1억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인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