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핵심정책토의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과 공공급식에 과일간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 먹거리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축산물 안전과 관련 사육환경을 동물복지로 전환해야 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얼마나 많이 생산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키우고, 생산하느냐로 축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일농가의 판로 확보차원에서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 “쌀 값이 현재 20년 전 수준이고 농업소득이 도시민 소득에 크게 못미치는 상황에서 가뭄과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농업이 홀대 받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는 점을 상기하고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창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마무리 된 우선지급금 환수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농업계와 정부가 긴밀하게 협의해 원만하게 해결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수산분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바닷모래채취와 관련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수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의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사전 각본없이 2시간 가량 자유롭게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쌀값 문제와 로컬푸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식품안전 문제 등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쌀 문제와 관련해선 목표가격 인상과 생산조정제와의 상충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생산조정제를 통해 쌀값이 회복되면 목표가격이 어느정도 인상돼도 변동직불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로컬푸드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완주군의 성공사례가 주목을 받았으며 이를 벤치마킹해 농촌에 활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의료, 복지,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

토의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할 경우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질의했고 이에 대해 동물복지형으로 전환하더라도 적정 물량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사육방법을 전환해 소비자 가격 급등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날 토의에 앞서 쌀 수급안정과 쌀값 회복을 위해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안 등 수확기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에 이달에 조기 발표하고 내년에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고, 채소가격안정제도 본격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밀식사육을 동물복지형으로 바꿔나가는 등 축산물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청년 농업인 유입을 위해 내년부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맞춤형 지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강화, 수산자원관리의 패러다임 전환, 수산자원 조성사업 확대 등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적 참여로 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전환, 주요 어종의 산란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을 검토하는 동시에 어선 감척 대상을 기존 32개에서 41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