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개최해 농민과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농업․ 농촌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농민들에게는 걱정없이 농사짓게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잇달아 터진 축산물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같은 불안감이 해소돼야 국산 농축산물 구매가 활성화되고, 농가소득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있음은 물론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쌀값 회복을 통한 농정구조 개편, 동물복지형으로 축산 패러다임 전환, 미래농업에 적극 대비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사회적 이슈가 된 살충제 계란 파동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동물복지형 축산은 선진축산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된다. 내년부터 신규농가의 경우 EU기준 사육밀도 마리당 0.075㎡ 또는 동물복지형축사를 의무화하고, 2025년부터는 기존 농가에도 전면 시행키로 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정책에 참여하는 농가에게는 직불금 및 시설 보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존 농가에 대해서는 개방형케이지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독려키로 해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도 엿보인다.

실거래가의 52% 수준인 재해복구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및 가입률 제고 등을 통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업․ 농촌을 만들겠다는 전략도 구체화했다.

쌀값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는 신곡수요 초과량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특히 내년부터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 시행하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공익형 직불, 논타작물 재배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고 밝혀 만성적인 공급과잉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더해 2016년산 구곡을 추가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 구곡 재고에 따른 심리적불안감을 해소해야 산지쌀값이 회복될 수 있고, 나아가 올 수확기 쌀값 안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물복지형 축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 역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농가들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정책과 함께 생산비 상승에 따른 축산물값 상승을 받아들이려는 인식이 구축돼야 이 정책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힌 농식품부의 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 정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동시에 수반해야 하는 일들도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는 농민들의 바람이자, 국민들의 바람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