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가장 중요한 농정발전 개혁과제로 ‘쌀값 회복’을 꼽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에 쌀값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살충제 계란 사태와 AI(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며 이와 더불어 올해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는 쌀값 회복”이라고 말하고 “이를 통해 농정의 근본 틀을 다시 다지고 농정 구조를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현재 80kg 가마당 13만원선인 쌀 값을 올해 내로 15만원대로 끌어올리고 내년에는 17만5000원대를 상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15만원 대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를 걱정하는 시각도 있지만 정책 의지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이를 위해 조기 격리 수매 발표와 수매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안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여러 다른 정책 대안등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쌀값이 17만5000원대로 올라가고 내년부터 도입되는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쌀 적정재배면적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쌀 생산조정제가 작동된 이후 논에 타작물 재배가 일정부분 면적을 차지하게 되면 쌀 산업 구조와 함께 밭작물의 자급률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김 장관은 내다봤다.

이같은 정책 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경우 쌀에 편중됐던 1조원이 넘는 변동직불금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공익형 직불 등 밭작물에 더 많은 직불금을 주는 방향으로 개편하거나 고정직불금을 더 늘리는 등 여러 대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물 안전 문제와 관련 축산 패러다임을 동물복지형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된 산란계 사육 케이지 면적을 현재 마리당 0.05㎡에서 0.075㎡로 늘려나가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 단계적으로 전환할 때마다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살충제 계판 문제로 위기를 맞고 있는 축산 농가를 위해서는 노계 비축사업을 계획중이며 달걀 값 하락대책으로 달걀 비축사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 김 장관은 추석 전에 임시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나 살충제 계란 사태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추석 전에 (가액 조정 등이) 반영되지 않더라고 다양한 판촉과 홍보 등으로 우리 농축수산물이 소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재점화되고 있는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 돼 있는 현재의 시스템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