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한·미FTA 재논의, 농축산업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농업부문을 한·미FTA 협상에서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한·미FTA 이행 5년차인 2016년 기준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대미 수출액에 비해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난데 따른 것이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동향을 살펴보면 한?미FTA 발효 1년차 71억1300만달러, 2년차 64억1900만달러, 3년차 83억3500만달러, 4년차 74억4500만달러, 5년차 71억8200만달러로 발효 전에 비해 크가 증가했다. 이에 반해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2016년 7억2000만달러에 그쳐 농업무역수지적자가 심각한 수준이다.

단순 수치로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가 팔아주는 미국산 농축산물이 미국의 10배나 많고, 한?미FTA 재협상의 빌미가 된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액 176억달러의 36%에 달하는 수치이다. 결국 한·미FTA는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체결됐음을 시사해 주는 부분이다.

한·미FTA 발효로 오렌지주스 등 578개 폼목에 대한 관세가 즉시 철폐됐거나 연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는 만큼 농업의 피해는 불가피했다. 실질적으로 쌀을 제외하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체리와 오렌지, 건포도 등의 관세가 철폐돼 미국산 농축산물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등 미국산 농축산물의 한국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재협상 시 미국이 자국 통상이익 확보 차원에서 농업부문의 시장을 더 열 것을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산 쌀 국별쿼터 확대 요구와 함께 사과, 감자 등 동식물검역(SPS) 조치로 미국산 수입이 제한 중인 품목에 대한 신속한 수입허가 요구 등이 그것이다. 특히 쌀 시장개방 요구는 쌀 관세화 검증을 위한 양자협상과 연계할 우려가 큰 게 사실이다.

한·미FTA 재협상 시 우려되는 부분은 철저한 논리를 개발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하고, 이미 무역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자세를 취해 무역적자폭을 줄여야 한다. 농업분야의 경우 미국이 오히려 한국으로부터 60억달러 이상의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농업분야를 협상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시키는 전략을 펴야 한다.

농업분야까지 포함하는 한·미FTA 개정작업을 요구할 경우 우리 정부가 오히려 미국측에 농업무역적자를 근거로 양허수준 조정을 강력 요구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한·미FTA 발효 이후 농업부문 이행 효과에 대해 양측이 공동으로 객관적인 조사·연구, 평가를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농업부문의 이익균형 차원에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표적 무역적자 산업인 농업의 이익균형을 강력 주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