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가시화된 가운데 지난 5년간의 한?미 FTA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축산업계는 농업분야는 협상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다.

국회 농업과 행복한미래(공동대표 김현권·홍문표 의원)와 본지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농축산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 FTA 재논의 농축산업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FTA 발효 5년간의 우리나라 농축산업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키 위해 마련된 이날 토론회는 최근 한·미 FTA를 두고 우리나라와 미국간 재협상을 위한 첨예한 기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듯 FTA 최대 피해산업이기도 한 농축산업계의 관심이 집중됐다.

토론회에서는 임정빈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는 매년 200억달러 내외의 무역흑자를 미국으로부터 시현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동차, 철강 등 제조업분야로 정작 농업분야는 오히려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60억달러 이상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보고 있다”며 “이에 농업분야를 협상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며 열기를 더했다.

정민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장도 ‘한·미 FTA 이행과 농업부문의 영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실제 FTA 5년차인 지난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액은 71억8200만달러로 발효 전 평균대비 14.1%가 증가한 반면 대미 농축산물 수출액은 7억2000만달러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FTA 수입 특혜관세 활용률을 살펴보면 미국산 농축산물의 경우 71.3%인데 반해 우리나라 대미 수출 농축산물은 48.7%에 불과했다.

이에 이날 참석한 농축산업계 관계자들은 FTA로 인한 국내 농축산업의 피해를 호소하며 FTA 폐기 내지 재협상시 농축산업의 현실을 반영한 철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은 “2015년 미국산 유제품 수입량이 9만2000여톤으로 2010년보다 86.8%나 급증하면서 지난해 우유 자급률이 52.9%로 2010년보다 12.5%포인트나 급락했다”면서 “정부가 협상당시 낙농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준다고 했지만 고스란히 농가가 피해를 감내토록 한 한·미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천안축협 조합장)도 “그동안 정부가 피해보전직불제, 상생협력기금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축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축산업계는 기본적으로 한·미 FTA를 폐기하는 것에 전폭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그는 “이번 한·미 FTA 재협상을 식량주권 사수의 기회로 삼아 쇠고기는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을 하향조정하고 국내산 유제품 자급률 목표치 설정 및 정책적 지원확대와 함께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섭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쌀은 그동안 모든 FTA에서 양허제외 대상이었지만 최근 미국의 성향을 본다면 재협상시 무조건적인 보호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앞선다”며 “쌀 시장의 추가 개방은 우리 쌀 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도 “한·미 FTA 타결 이후 한우농가 수가 반토막난데다 한우자급률도 38%로 급락했다”며 “재협상에선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보호를 위해 철폐기간을 최대한 연장하고 수입 위생조건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